매수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시 대응 방법 질문 좀 드릴게요11
- 잘살아봅시다요
- 등록일 2022-06-19 02:32
-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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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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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에
중도금이 들어갔으면 매수인도 부동산에대해 어느정도의 권리가 생긴것으로 인정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인정이되지않고 무언가의 플러스알파를 생각하셔서 합의(?)를 이루는게 맞을겁니다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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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봅시다요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 배상의 예정 ; 매도인 매수인은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으며 손햐 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계약서에 이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간가요?ㅜ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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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계약금빼고 중도금 돌려주고 해지하자 이런식으로 상호 합의가 돼야할겁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인정안하겠죠 그럼 사실 골아파집니다 소송가든지 협의하든지 일방적해지가 불가능해요 중도금 들어가면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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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봅시다요
그냥 중도금 들어갔으니까 자기는 계약금이고 중도금이고 포기 할 마음이 없고 전세 맞춰 질때까지 잔금 못 친다 배째라 이러네요 난감하네요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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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잘살아봅시다요 그래서 전 매도할땐 절대 중도금 안넣습니다. 팁이에요 중도금 넣겠다고하믄 계약금으로 조정하라하죠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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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봅시다요
@시크릿 커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어찌했든 소송까지 가야하는군요 ㅜ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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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봅시다요
@시크릿커튼 계약금 1억 5천에 중도금 2억 받은 상태거든요 상대방은 어떠한 합의도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잔금일 연기만 요청하거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소송하는게 득이 될까요?..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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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받았으면 골치아파진거죠..마음대로 해지못합니다
@우산리두바쿠 그렇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