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약을 위해 저희집으로 세대주분리로 전입을 하려 하는데 가능하지, 가능하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장전입 청약 당첨 발각되면 형사처벌이고 요새 엄청 잘잡습니다. 안걸리려면 청약자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위장전입지에서 누군가가 쓰고다니고, 청약자는 대포폰쓰고 현금만 쓰고다녀야 할 겁니다.
주택법 위반 방조범 처벌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실제 동거하시려는 거면 별 관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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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약 당첨 발각되면 형사처벌이고 요새 엄청 잘잡습니다. 안걸리려면 청약자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위장전입지에서 누군가가 쓰고다니고, 청약자는 대포폰쓰고 현금만 쓰고다녀야 할 겁니다.
주택법 위반 방조범 처벌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실제 동거하시려는 거면 별 관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