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등 정리기사(+ 질문)10
- iiilliill
- 등록일 2022-06-23 08:22
- 조회수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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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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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커튼
갱신하고 2년안살고 나가버리면 개털이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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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야
5% 인상 이내 갱신 후 2년간 유지해야 실거주 2년 인정 해주는데...임차인 귀책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인정 받지 못하네요.
새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여 잔여기간 채우면 될 것 같긴한데.. 타이밍이 꼬일 순 있겠네요.
그럼 그걸 대비하기 위해 갱신 시 임차인의 2년간 계약 유지 의무를 특약에 포함시키면 효력이 있을까요? 기본 임대차법이 특약보다 우선일 것 같긴한데... 궁금하네요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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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갱신계약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준수를 강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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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상생임대인이 충족되려면 갱신후 세입자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이 안되면 상생요건 불가) 이러다 나중에 세입자가 갱신후 2년이상 살아줄테니 이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될수도...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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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넘기99
하여튼 일부러 복잡하게 해 놓은 것 같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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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까지 신규계약+갱신계약 총 2번의 전세계약이 있어야 하고 갱신 시 5% 이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정안되는조건 중 갱신없이 신규1회만 체결한건 당연 안되는가고(5% 이내로 올렸는지 알수없으니)
24년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려면 늦어도 올해말까진 먼가 전세계약을 1번 맺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