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20
- 일각여삼추
- 등록일 2022-06-27 14:53
- 조회수 3181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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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부루루릉
역시 보수가집권하면 부동산테크로 기모아야하는게틀림없음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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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아 괜히 국평 받았네 ㅠㅠ
썩다리 59 가즈아~~~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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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영감
아무리 임사부활해도 취득세 중과가 있는한 활성화되기 힘들죠. 취득세 중과는 법을 바꿔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또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구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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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취득세 중과가 법을 꼭 바꿔야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8조의4 이거 건드리면 중과 안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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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영감
오잉 그런가요? 저도 어디서 들은얘기라.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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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큰영감 아뇨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보는겁니다.
중과 자체는 지방세법에 들어가있어서 막지 못할텐데요...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건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시1억 이하는 중과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버리는데, 극단적으로 공시 100억 이하는 중과에서 주택수 제외해버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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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욱쨩 오잉 행안부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이라....
행안부령은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 보면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요것같은데 지금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제13조의2가 대상인 걸로 알고 여기 5항을 보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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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임대사업용 취득은 중과가 아니라 감면대상이죠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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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하 통수 조심....
짜장 하는꼴 보면... 5년후에 장담 못하고... 정권 바뀌면 바로 통수 날라감.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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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아싸...갖고있는 59이하 매물들 좀 돌려놓수 있겠네...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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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전세/월세 가에 포커싱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전세가 매매가 둘다 잡는건 사실상 불가 합니다.
59같은 소형 평수는 불과 몇년 전에만 샀다면 부담없이 공실로 둘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형 평수를 세 주느니 공실로 두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이 매물들이 임대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거 같구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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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yaMuljomdao
와..ㅋㅋㅋ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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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은 ㅂㄷㅂㄷ....??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