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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전세가에 단기적으로는 매우 강한 충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10% 정도의 상승요인이라고 봅니다. 15
이름: Constellations


등록일: 2023-06-02 09:32
조회수: 637





저는 예전부터 임대차3법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남을 것이고, 그 일시적인 충격으로 오른 전월세 가격이 뉴노말이 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으나, 2020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KAB_11672_S23&lang_mode=ko&vw_cd=MT_ZTITLE&list_id=116_11672&conn_path=I4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고, 매월 나오지만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의 매년 1월만 놓고 보자면

 

2014.1 : 72.7 

2015.1 : 78.4

2016.1 : 92.6

2017.1 : 95.1

2018.1 : 102.1

2019.1 : 105.3

2020.1 : 109.5

2021.1 : 120.5

2022.1 : 125.7

2023.1 : 117.3

 

뭐 일단 2014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년동안 50% 정도 올랐구요 이는 매년 7%정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임대차3법으로 수급도 통계도 다 꼬인 상태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적어놓겠습니다.

 

원래는 2년 계약이니 한 번 정해진 전세가격을 2년 동안 못올린다는 점에서 정해진 가격이라면(마찬가지로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1년->2년으로 전월세 기간이 늘어났을 때 이러한 이유로 폭등했습니다), 임대차3법 이후의 정상가격은 이게 2년 후에 평균 15%가까이 올랐을 전세가격을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올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 것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쌤쌤이라고 치자면요)

 

뭐 지금은 임대차3법 발효 이전이랑 전세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단순히 전세가격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보실 게 아니라.. 당시에 전세대출 금리 2.1%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실질 주거비용 치면 2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영향도 있다보니 그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 10% 오르는 것이 정상범위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충격은 그보다 훨씬 더 클거라곤 예상했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제가 당시 살았던 아파트는 6.5억에서 8.5억까지 금세 뛰었습니다(그나마 학군이 없는 동네라 적게 오른 편입니다). 학군지 구축 아파트들은 3.5억대에서 6억까지 오른 곳도 있구요.

 

뭐 했제충이라고 할까봐서 얘기하는 개인적인 사연은, 저는 6.17 부동산대책 나온 걸 보고 이후에 임대차3법도 통과될 것 같다는 각을 보고 6.17 당일에 부동산 가서(그날이 예식장 계약금 걸고 온 날이었는데요 ㅋㅋ) 2020년 10월 말일에 입주하는 전세를 배액배상 조건 넣은 가계약금을 바로 넣었습니다. 21년 5월에 결혼식 했으니 신혼집 입주를 그렇게까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오른 가격으로 전세 들어가느니 차라리 몇 달 빨리 들어가서 사는게 낫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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