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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jaegebal/3351473 

우주초고수다. 집값 오를 땐 좋아하더니 종부세 낸다고 징징거리냐?

“집값 오를 땐 좋아하더니 종부세 낸다고 징징거리냐?”

”나 같으면 집값이 그렇게 올랐으면 종부세 기쁜 마음으로 내겠다!“

“종부세 낼 형편 안되면 집팔아라!”

종부세 부담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대다수는 국민은

조롱을 보내며 고소해한다.

그들의 논리는 집값이 오르는 불로소득을 누렸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데

왠 호들갑이고 엄살이냐? 이런 생각이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집값이 올라서 얻는 불로소득은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집팔 때 양도소득세로 정부가 거두어 갑니다.

누구라도 집값이 오른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최고 85.2%의 양도세를 냅니다.

즉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지도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라는게 종부세라면

이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면 아마도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종부세도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일종이며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종부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재산이 많다고 ’부유세‘를 때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부유세를 때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 대사관이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납세 거부 소동이 기사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러한 정서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당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것일까요?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재산세율이 다릅니다.

집값이 비싼 대도시나 번화가 보다는 집값이 싼 지방이나 변두리일수록 오히려 재산세율이 높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세요

https://cafe.naver.com/jaegebal/3072817

외국에서 주택 재산세란 집값이 비싼 사람이 많이 내어야 마땅한 세금으로 보질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집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전기를 넣어주고 공원을 만들어주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각자 가진 집의 크기로 나누어서 부담하는게 주택 보유세(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주택 보유세(재산세)를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즉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택보유세란 주거공동체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산출한 다음에 이를 각자 보유한 집의 크기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부담하는게 주택 보유세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도 없이, 그냥 너 집값 많이 올랐으니 세금폭탄 한번 맞아봐라! 이런식으로 보유세를 때리죠?)

그렇게 하다보니 도시보다 시골의 재산세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일수록 상하수도등 인프라 시설이 미비하여 이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 보유세는 재산이 많아서 때리는 세금이 아니라 집 가진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약 1%를 주택보유세를 부과하고 이후 집값이 올랐다고 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택 보유세인 종부세율이 법인이나 다주택자에 대해 7.2%의 징벌적 세금을 때립니다.

이런 세율이라면 약 14년이 경과되면 정부가 개인이 소유한 주택 모두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셈이 됩니다.

14년 만에 정부가 집주인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것 인가요?

집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인가요?

종부세 대상은 2%라서 상관없다고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2%는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정치인의 주장이 먹힌다면 우리 사회는

부자는 대몫 박아도 된다는 야만 사회입니다.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야만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에 관한 고전과 같은 명작을 쓴

하버드 철학과 교수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수가 누릴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