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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부동산포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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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제도하에서 임대차 연장 이렇게 가능할까요?2

현재 바뀐 전세제도 하에서는 계약기간이 사실상 맥시멈 4년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4년 뒤에도 현 세입자와 연장시 증액한도 때문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것이기 때문)

4년 뒤에 남편 계약 종료되고 부인 앞으로 다시 계약하는 게 가능할까요?

에터

가능이야 하고 다만 그냥 남편 계약과 같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주임법 판례들 보면 한 세대는 한몸으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2020-09-22 점아이콘

[* 비회원 *]

가능하고, 그냥 새로 계약해도 됩니다.

이 미친정권이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개박살내놓으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거예요.

2020-09-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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