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 후 원래 살고 있는 분이 4년째 동일 금액으로 살다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마침 상생임대인제도가 나왔네요.
다시 기존 전세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새입자를 받으면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매수시점과 전세입자 계약기간, 계약서는 다시 썼는지 등
전세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살고 나갔네요.
계약서 안쓰고 계속 연달아 살았어요
그럼 선택지가 두가지입니다.
올해 5% 이내 인상 신규계약 후 2년 유지
-> 2024년 계약종료시점에 거주요건 면제
올해 시세대로 신규계약 후 2년 유지
+ 2년 후 5% 이내 인상 신규/갱신 후 2년 유지
-> 2026년 계약종료시점에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제도가 갭투기 방지조항으로 취득 후 첫계약(승계포함)은 없는 걸로 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된 것도 직전계약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보수적으로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솔빵울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기대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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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시점과 전세입자 계약기간, 계약서는 다시 썼는지 등
전세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살고 나갔네요.
계약서 안쓰고 계속 연달아 살았어요
그럼 선택지가 두가지입니다.
올해 5% 이내 인상 신규계약 후 2년 유지
-> 2024년 계약종료시점에 거주요건 면제
올해 시세대로 신규계약 후 2년 유지
+ 2년 후 5% 이내 인상 신규/갱신 후 2년 유지
-> 2026년 계약종료시점에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제도가 갭투기 방지조항으로 취득 후 첫계약(승계포함)은 없는 걸로 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된 것도 직전계약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보수적으로는 후자 쪽으로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솔빵울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기대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