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중에 상가건물 매매 관련 원주인과 분쟁이 생겨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건물구매자(A)가 23.05.01일 원건물주B로부터 상가건물 구매함.
( 3층짜리 건물 1~3층은 상가, 옥상층은 통신사에서 옥상 일부를 임대해서 통신사 장비를 설치한 상태)
2. 상가 일부와 옥상에 있는 통신사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이미 1년치 임대비를 원 건물주 B한테 지급한 상태임.
3. 계약할 당시 구두상 합의도 없었고, 계약서 상에 이에 관련된 문구는 전혀 없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임.
4. 건물 구매자(A) 입장 : 건물 매매 시점 이전은 원주인(B)몫이고 매매시점 이후는 구매자(A) 몫이므로 이미 지급한 연세중 일부를 달라.
건물 원주인(B) 입장 : 계약당시 이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고 당연히 내 몫으로 생각하고 건물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못 준다.
5. 이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 건물 구매자(A)의 말이 맞다면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법제처나 다른 사이트)
이렇습니다.. 건물 계약은 했고 계약금도 이미 준 상태인데 1년치 상가 임대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네요
저희 입장은 당연히 건물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시점에 따라 임대료를 나눠야 한다는 건데 원 건물주인은 무조건 본인 말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자료가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안내
별도의 내용이 없는한 이미 년세로 지급한 비용은 전 건물주 몫이고요.
다음년도 년세부터는 현 건물주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