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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쭐게요
저는 아파트 한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묶어놓고 있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그간 계약 갱신 할때마다 5% 미만으로 월세를 인상시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계약변경(22.4.20) 이후 3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될 거 같은데(500만원),
1주일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거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ㅠ
참고로 직전 계약기간은 21.4.21일부터 22.4.20일까지 였어요. 그래서 22.4.21~23.4.20까지 1년 재계약하려고 했던겁니다.(월세 5% 미만 인상 적용하였음)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보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질문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기존 계약(21.4.21~22.4.20)이 2년 미만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 기존 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새 계약일을 22.5.1일로 하여 계약(월세 5% 미만 인상 적용)을 해서 새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22.8.1 이내)에 렌트홈에 계약변경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계약변경 이후 3개월 미만 내에 신고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과는 사이가 좋아서 협의될거 같고요. 이 방법이 관계법령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질문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기존계약을 2년으로 볼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기간을 무조건 2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년 내의 기간내에 새 계약을 맺어도 무방한건가요?
부동산 고수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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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로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이
기간은 임차인과 합의만 되면 중개소에서 쓴
계약서가 잇어도 수정 가능하나
렌트홈에서는 1년 기준으로 5프로 인상하면
빨간글씨로 과태료 내용 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서와 서명이 중요합니다
4년간 같은 임차인이 살다 나가도 마지막 기간이
1년이 안되면 5프로 인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6개월 뒤에 온거로 다시 올리고
5프로 인상햇네요 ㅠㅠ
덧글 감사합니다. 1년 기준으로 5프로 인상하면 빨간들씨로 과태료 내용 뜬다는게 무슨말인지요? 1년 단위로 5프로 미만 갱신하면 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4년간 임차인 살다가 마지막 기간 1년 안되면 5프로 인상 안된다는말은,
1차년도 00.1.1 ~ 00.12.31 / 첫 계약
2차년도 01.1.1 ~ 01.12.31 / 1차년도 계약에서 5% 미만 인상
3차년도 02.1.1 ~ 02.12.31 / 2차년도 계약에서 5% 미만 인상
4차년도 03.1.1 ~ 03.10.31 / 3차년도 계약에서 5% 미만 인상
4차년도 1년미만 계약(03.1.1~03 10.31)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시 4차년도 임대료에서 인상(5%미만)이 불가능하다는거죠?
덧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