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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전자소송으로 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집을 두번 갱신해서 총 6년을 살았는데, 집 관련해서 임대인 대리인과 주로 연락해왔으나,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 대리인 지위를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총 6년 중, 첫번째 갱신한 계약서에는 임대인 대리인이 명기가 되어 있으나,
두번째 갱신한 마지막 계약서에는 임대인 대리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중 임대인 측에서
저희가 집을 빼는 시점에 임대인 대리인과 저와 사이에 있었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게 있는데요.
이 경우, 마지막 계약기간에 기존 임대인 대리인은 임대인 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마지막 계약 기간동안에는 임대인 대리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마지막 시점에 임대인 대리인과 저 사이의 녹취록은 법적으로 증거로써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한 법 항목을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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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고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의 지위는 계속 있는 것 아닐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힌 여부와는 별개로요. 계약에 참여 안 했더라도 대리인의 권한으로 임차인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대리인이 대신 계약했다고 해도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고 있는 것이지, 대리인은 어차피 중간다리 역할 아닌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