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바보"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기사)33
- 잠만보12
- 등록일 2024-03-15 07:01
- 조회수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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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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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히호해호
맞벌이 부부는 역차별이 심합니다.
혼자 있는거보다 대출도 안나와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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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앙
애를 낳으면 더 우대해주기는 커녕
불이익을 주는게 정상인가.. 청년 지원보다 신혼부부에게 더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봄 더욱이 여성가족부는 제발 없애고 세금좀 제대로 쓰자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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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헉
기사가 이상하네요. 올해 생긴 신생아대출은 혼인신고 안해도 아이기준 부모 재산 조회해서 합산 계산하는데 말이죠 (기사 다시 보니 아이 출생신고때 아이아빠를 신고 안하는 극단적인 사례군요ㄷ ㄷ)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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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12
아이를 낳으면 보통 신고하거든요
저도 결혼전부터 관심이있었어서 혼인신고 안해야지 했었는데
혼인신고 후 도 에서 주는 자그마한지원금도있고 남편이 애생겼는데 굳이 안해야되서 했는데 ㅜ ㅜ
확실히 알아보지 못한 바보같은일..... 지금 매매 앞두고있는데 합산소득이 9천정도되서 ㅜ ㅜ 너무시러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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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집에 관한 정책과 법이 개인 기반이 아닌 가구 개념이니... 덤으로 외국인은 free... dom. (외국인 호구 조사 불가)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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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ㅋㅋ
중세 유럽 창문세같은거보고 아이고 깔깔깔 하는데 21세기 한국에서 중세유럽의 창문세나 다름없는 세제를 보면은..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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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외국인은 가구단위로는 종부세 free. 경제 정의와 평등 외치는 인간들이 옹호하는 종부세가 말입니다. 추세로 보면 20년 이내 서울 주택 5%는 외국인이 가져 갈 것 같은데 그 때쯤엔 변하겠죠.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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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killerbee 제가 솔직히 이런점때문에
입만열면 부의불평등 논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증세무새, 세금무새들을 극혐합니다. (종부세는 단언컨대 사법시험 폐지와 앞장서서 노무현 똥볼정책중 하나임... 비추먹더라도 의견은 내야겠으니...)
위 사례가 일부 같지요? 자기사업 해보시고
이래저래 사회생활 많이 해보시면 세금(세법) 이라는거 자체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정작 지들이 뽑아놓은 정당에서 만든 세금 정책을 가지고 세금을 잘걷고 있는지, 정의롭게 걷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감시안하면서
무조건 죽창질만 원하거든요.. 아는게 없고 배운게 없으니... 증세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무지랭이들이 너무 많아요...
"증세"만이 답이였으면 참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 문제인거구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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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ㅇㅇ= 전 증세 찬성합니다 공정하게 근로소득 면세자는 좀 없애자구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영해도 최저세율 해서 단 3%라도 그정도는 내게 해보자구요 ㅋ
진짜 형평성 생각하면.. 누가 세금 많이 내는지를 알아야지..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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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Constellations 저도 그런종류의 증세는 찬성입니다.
저도 5% 올릴테니 너도 5% 올린다면... ㅎㅎ
근데 좌파님들 생각은 너만 5% 올려라 (이유 : 잘버니까, 많이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5% 올리면 죽는다 주장이라 ㅋㅋ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게 정의로운 세상인지는 더더욱 모르겠구요 ㅋㅋㅋ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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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Constellations 근로소득 상위 5%(많은 수가 전문직)가 세금 안내는 45% 먹여 살리고 있죠. 그럼에도 전문직들 욕하고 세금 더 걷어라 난리 치고 있는 거 보면...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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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도로
디딤돌은 이자금 지원인거고, 지원이란게 한계가 있는 돈 자원인데
1.3억을 버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지원이 필요한가요? 덜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게 맞지 않나요?
취지 자체가 잘먹고잘사는 사람 지원이 아닌, 덜먹고덜사는 사람들 지원하려는건데 말이죠.
1.3억 버는 신혼부부는 지원안해줘도 애 낳고 충분히 풍족하게 살겁니다. 지원해준다고 하나 낳을거 둘 셋 낳지도 않을거구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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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들이 그런 맹점을 노려 혼인신고를 안한다 → 이런 허점때문에 출산율은 더욱 바닥으로 갈수도 있다
이런 논지의 글입니다.
그리고 지원이라는게 한계가 있다는건 동의합니다만.. 세금 내는 입장도 뭐 똑같습니다. 재산이 0에서 시작하든, 100억에서 시작하든... -10억에서 시작하든 무조건 강탈당하고 시작하는거니깐요 뭐... ㅎㅎ 까놓고 세금 내는 사람이 1.3억 미만보다 이상인 사람이 훨씬더많이 낼거구요...
여튼 출산율을 높이기위한 정책중에 하나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무상급식처럼) 싶습니다. 목적에 맞게 시행해야 ... "목적"이 출산율을 높이는거니깐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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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도로
돈을 많이버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건 자본주의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원동력입니다. 세금 많이 내니 혜택도 비례해서 많이 가져가야한다는건 세금이 없는거랑 마찬가지 인거죠.
요즘 추세가 돈이 많아도 안낳고, 낳아도 하나만 낳는거죠. 월 1000 가까이 버는 풍족한 커플들에게 돈 100만원 더준다고 애를 많이 낳을까요??
하지만 중소기업 커플들은 100만원 더주면 안낳을 애 하나 더 낳을 수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로 떨어져 나가는 아래소득구간 인구가 큰건데요. 아래를 올려야지 위를 더 올리면 아래는 더 내려가는거고, 다같이 올리면 제자리인 겁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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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12
@도로마도로 아니요 소득만으로 판단하니까요 흙수저 부모아래 맞벌이부부들은 불리하죠 소득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그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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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도로마도로
큰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세가지 측면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1. 월천버는 분들이 100더준다고 애를 더 낳을지 안낳을지에 대한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본인 생각이신듯하여... 동의하기 어렵네요 (월천번다고 해서 생활이 엄청 윤택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각자의 삶의 무게는 다 다르겠지요~ 1억번다고 그 삶의 무게를 가볍다고 판단하는건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2. 세금에 비례해서 복지를 받자는게 아닙니다. 목적에 맞게 하자는거지요... 3. 해당 정책은 재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재산 상속받고 1.3억 소득구간 이하면 해당정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고려하기에는 일차원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산구간까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목적"에 맞춰 전부 혜택을 주는게 맞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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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도로
@잠만보12 금수저들도 증여하려면 증여세를 내죠. 금수저로 보려면 10억정도 상속한다고 볼 때 세금 많이 냅니다. 불법증여가 문제인거지, 소득세가 문제인건 아닙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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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마도로
@ㅇㅇ= 디딤돌의 제약이 소득만 있다고 아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자산제약도 있고 집값도 제한이 있고 대출한도도 높지않습니다. 누가보면 금수저들이 강남 20억 넘는 집들을 디딤돌로 풀대출받는 줄 알겠어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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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12
@도로마도로 저희부부같은경우 흙수저출신에 자산은 0이고 디딤돌대출을 받으려했지만 나머지 30프로를 만들다보니 합산연봉은 8506만원이되었고, 그마저도 작년 10월 오른 기준기다린건데 그것도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지방이라 3억짜리 집사는데도 혜택을 받지못하니 억울하긴하네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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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도로마도로 그래서 생각있는 금수저집안은 보통 법인을 만들어서 상속시킵니다.
우리나라 껍데기만 있는 법인사업자 90%는 다 상속용도에요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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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브리
@ㅇㅇ= 3번은 순자산 제한 있습니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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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정책 문제가 있지요
흙수저 맞벌이인데 소득이 어정쩡하게 많습니다 부부합산 1.5~2사이
부모님은 가난하신데 소득이 어정쩡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제 혜택 받는게 없으심
양가 부모님 용돈에 애 키우고 대출금 내면 가난함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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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12
저희두요 흙수저 맞벌이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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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쪽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건가요?
복지쪽 업무하고있는데
조사쪽은 아니라 깊이 생각안했는데 그것도 생각못했어요 ㅜ ㅜ
저희도 저희때문에 곧 시부모님 수급 탈락하실듯 ㅜ ㅜ ㅜ
저희가 막내인데....
탈락의 원인 제공한 부부가 그만큼 손실 메꿔드로기로 했는데... 억울
불공평은 정말 너무 싫네요
애초에 미혼은 디딤돌 자격에서 원천 배제해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