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수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후 3년지나 과세청구 날라왔습니다.7
- 등록일 2025-04-10 18:15
-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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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양도세 비과세는 맞는데 취득세 비과세는 관련 규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논리는 최초 임차 당시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충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해 주는 건데 취득세는 최초 임차 당시 매수했다고 가정해도 원래 비과세될 건덕지가 없거든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찾아봐도 양도세비과세 비스무레한 규정이 안 보이네요 당시 양도세 관련 상담을 하시고 취득세 얘기로 오해하신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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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요건이 거주 2년이상인가 3년 아닌가요?
거주요건 안지키면 토해내야 하는걸로 아는데
말씀 하시는 내용이 제가 아는것과 다른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임대 후 분양 받는 아파트에 거주하신거죠?
그럼 공공임대로 처음 입주하신거죠?
그리고 임대로 5년 살다 조기 전환 분양으로 등기치신거구요? 등기치실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신거죠?
근데 1년뒤 다시 판매하신거구요? 그럼 당연히 토해내야 하는걸로 압니다.. 임대 거주기간은 전혀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등기 친 이후로 몇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