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내집마련, 계약, 이사 등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지연(계약일로부터 3개월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2
이름: 풍산멍멍이


등록일: 2022-07-29 04:33
조회수: 312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쭐게요

 

저는 아파트 한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묶어놓고 있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그간 계약 갱신 할때마다 5% 미만으로 월세를 인상시켜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계약변경(22.4.20) 이후 3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될 거 같은데(500만원),

1주일 늦게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거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직전 계약기간은 21.4.21일부터 22.4.20일까지 였어요. 그래서 22.4.21~23.4.20까지 1년 재계약하려고 했던겁니다.(월세 5% 미만 인상 적용하였음)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보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질문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기존 계약(21.4.21~22.4.20)이 2년 미만이므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 기존 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새 계약일을 22.5.1일로 하여 계약(월세 5% 미만 인상 적용)을 해서 새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22.8.1 이내)에 렌트홈에 계약변경 신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계약변경 이후 3개월 미만 내에 신고하게 되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을것 같아서요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과는 사이가 좋아서 협의될거 같고요. 이 방법이 관계법령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질문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기존계약을 2년으로 볼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묵시적 갱신을 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기간을 무조건 2년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2년 내의 기간내에 새 계약을 맺어도 무방한건가요?

 

부동산 고수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0

다른 의견 0

다른의견 0 추천 0 bibppou02
2022-08-15

다른의견 0 추천 0 풍산멍멍이
2022-08-16 *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