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11
- 후먀
- 등록일 2023-03-08 14:37
- 조회수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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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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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임차권 등기 하셨죠?
내용증명 보내시고요(전세만료가 언제고 언제까지 반환하라) 전세금 반환 소송 시작하시고요
님은 그럼 계약만료일로부터 소송승소전까지 5%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고 승소후 부턴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 반환시 지연이자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1억을 1년 지나서 받았다? 그럼 이자 12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거죠)
임차권등기 후 소송시작하세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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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먀
집주인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대신 이자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미 기다려준 상태라 이사는 갔는데 알아보니 법정이자가 5퍼라는데 요즘 대출이 그거보다 높은데 답답하네요 이런경우도 임차권등기 신청해야 할까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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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적정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나 최소한 문자라도 확보 하세요. 그 이율이 마음에 드신다면요. 물론 그래도 임차권등기는 하셔야 해요. 임차권 등기 안하고 집을 비우시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집주인이 약속을 어길리가 없다. 집주인은 예수다. 라고 믿으신다면야 맘대로 하셔도 되고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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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
@한팩트 집에다가 짐 조금 두고 전입신고 유지해도 대항력이 안 생길까요? 계약기간은 4달정도 남았는데 갱신권 쓴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구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면 저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되나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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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후먀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계약도 승계하게 됩니다만
막말로 최근 전세금 돌려줄 능력없는 바지사장에게 집을 넘기고 나몰라라? 배째라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님은 이미 계약도 만료이므로 무조건 현 집주인에게 받으시는걸 추천 합니다.
참고로 집을 비우고 임차권등기를 하는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집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자를 달라는 것 입니다. 만약 거기 계속 산다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편법이나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담보를 믿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식절차는 임차권 등기 후에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해서 법정이자(12%)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굳이 법적 다툼까지 가고 싶지 않은 님의 마음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을 믿는 님의 선의가 좋은결과로 돌아 오리란 보장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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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
@한팩트 임차권 등기를 하면 집주인에게 안 좋은점도 있나요? 다들 돈 앞에서 인정을 베풀지 말라고 하는데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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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후먀 임차권등기 = 이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때 못돌려주는 집주인 입니다. 여기엔 선순위로 전세권이 잡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엔 해당 전세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된 집엔 아무도 관심이 없죠.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하신 후 경매 넘기셔서 이자까지 챙겨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집주인은 사채빚을 내서라도 돌려주죠.
사실상 현재 집주인도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바로 돌려주는게 가능한데, 대출하면 이자를 내야하니 안하고 버티는거잖아요. 착한 집주인은 아니라는거죠. 만약 현재 집값이 전세값도 안된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기 힘든거다? 그건 최악인거죠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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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먀
@한팩트 집주인은 5퍼 말하고 있는데 요새 3억을 5퍼에 어떻게 빌리나요 답답한 소리하고 있고 스트레스받네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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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섹스문제있어
전세보증금 ㅇㄷ
202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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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 전세금반환대출이라도 받아서 줄겁니다.
대출이 안나온다는데 이해가 안가요
전세집에 융자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