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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1.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해서 나갈 의무는 없고 협의하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 안써도됨 3. 집주인이 나가달라고해서 나갈 의무는 없고 협의하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협의라는게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복비만 내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2천만원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전 경제부총리 사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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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
2. 안써도됨
3. 가능
참고로 1, 3 모두 계약기간 남았기 때문에
더 살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에서(계약갱신청구권 기간내) 현/새 집주인께서 -> 세입자인 제게 매매를 이유로 or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달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새로 이사갈집의 복비 + 이사비용"을 모두 집주인께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집주인이 부당하다 생각해서 거절하고 만기까지 살라고 한다면, 아마 만기퇴거시점에 원복의무로 깐깐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잘 판단해서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고 도의적? 협의라는 말씀이죠?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