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거나 갱신청구권일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15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1-18 21:30
-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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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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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ertudo
2년 내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시 복비 부담은 보증금이 걸려서라기보단 계약을 지키지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조금 귀찮아도 최소한 임대인에게 금전적으로는 손해는 안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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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 되기 전에 나가도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쵸. 복비 안내도 됩니다. 대신 위약금과 계약서에 따로기재한 어마어마한 위약벌을 내야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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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일방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항목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짐 지우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임대인 측이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위약금이나 특약의 경우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무효입니다 세입자에게 받았던 돈 다시 반환해야해요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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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그래서 계약서를 잘써야죠.
원래 위약금은 사회적인 통념이상은 인정 잘안해주고(10%수준)
위약벌이라는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못건들임.
잘 모르시면 위약금&위약벌 검색 ㄱㄱ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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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_익명_+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데
위약금 위약벌 특약 서명할 임차인이 있을까요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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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사골끓여먹은곰 그러니까 보통 복비 부담하는걸로 좋게좋게 합의하는 거.
수요와 공급은 늘 변하는거고.
그리고 계약서쓰는 이유가 뭔데,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면 단연히 손해배상해야지.
이걸 무턱대고 안내도 된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은 도대체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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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_익명_+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안내도 됩니다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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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아니요...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복비 안낸다고하면 집주인이 해지 거부하면됩니다
'복비 낼테니 해지 동의해줘' 이런식의 합의입니다
계갱권이나 묵시적갱신의 중간해지도 3개월 이내 해지하려고하면 복비내줘야 집주인이 해지해주겠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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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보구
어차피 2년마다 복비나가는데 (부동산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이 더 살아주면 그 비용 지출 기간이 조금 늘어나난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뭐..
서로 안건들고 세받았으면 조용히 살아가는게 예의죠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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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개뿔
2년 거주 의무 채우고 나가면 깔끔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계갱권 하고서
중간에 본인사유로 나가겠다
누구 책임인가요
계갱권은 계약이 아닌가 보네요
임대인이어 봤어야 알지 참
법에 규정된거 읽어보시고 댓글쓰세요
안 읽으려구요
@케미칼 계약갱신권 이름은 알면서 권리행사 내용은 모르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행사 후 이사간다고 해도 귀책사유 아니에요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화낸다고 법이 바뀌나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