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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29살 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전세계약을 처음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이 진행된 줄 알았는데, 정말 스트레스받는 일이 생겼네요..
대화 및 계약내용을 기재했습니다..(2022년 12월 전화를 제외하곤, 모두 녹취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6~70대 노부부이고, 집이 많아서 전세 관련 경험이 많은 듯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 아들같아 챙겨줬더니.., 영업하는 사람이라 법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등 성격이 불같고, 언행에 있어 매너가 없으십니다.
다른 인신공격들은 감수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 계신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기간: 2021년3월11일~2023년3월10일
[연락]
2022.12 (임차인->임대인 남편)
임차인이 전화로 계약연장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알아서 연락준다고 함.
2023.01.10 (임대인 남편->임차인)
임대인이 통화로 월세 3만원 제시함.
임차인은 이미 LH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제안,
임대인은 해당 내용 확인 후 며칠 안으로 연락주기로 함.
2023.03.16 (임대인->임차인)
임대인이 문자,
1)재계약 날짜가 지났네요. 450만원 인상되었구요, 계약서 쓰는것은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2)계약 기간이 지났으니까 계좌번호 보내니 먼저 송금해주세요~
xx은행 xxx xxxxx xxx xxxxx입니다
2023.03.16 (임차인->임대인)
전화통화 내용
임차인: 제가 LH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LH로 계약금을 올릴 것입니다.
임대인: 불가능하다. 월세 아니면 재계약하기가 힘들다. 날짜가 지났는데 왜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구하느냐?
임차인: 저는 12월에 미리 연락드렸고, 1월 10일 통화에서 며칠 후 연락준다고하여 기다렸다.
임대인: 그때(2023.01.10통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깎아서 450으로 해준 것이다.(해당 내용 없음)
임차인: 해당 통화에서는 금액 말씀하신 적 없다.
임대인: (정적) 우리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게 낫다. 하지만 전세금을 올리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5% 올리려는 것이다.
임차인: 저는 전세금에 대한 연락을 오늘 받은 것이다.
임대인: 그러면 계약기간도 지났으니까 바로 결정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월세 5만원으로 올리겠다.
임차인: 5만원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임대인: 재계약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다.
임차인: 3만원 말씀하셨고, 전세계약금은 오늘 말씀하셨다.
임대인: 3만원이라고 했다구요?
임차인: 제가 전화기록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남편): 누가 3만원이라고 했느냐
임차인: 통화기록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임대인(남편): 무슨 이야기를 이랬다저랬다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임차인: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임대인(남편): 그러면 법으로 조치해요?
임대인: 그냥 이사가라 그래, 재계약하지 말자그래
임대인(남편): 뭐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하고, 누가 3만원 이야기했어요?
임차인: 전화 확인해보고 연락드..
(통화종료)
2023.03.16 (임차인->임대인 남편)
임차인: 전화 기록을 들었는데, 당시에 3만원이라고 얘기하셨다.
임대인(남편): 내가 3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임차인: 당신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구요, 사과를 먼저 해주세요(격한 표현과 고성에 대해).
임대인(남편): 법으로 가도 되요, 법으로 간다고.
임차인: 네, 법으로 하세요.
임대인(남편): 증거있다 그랬죠? 그 녹음을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법을....
(통화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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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넘치는삶
녹취록 잘 정리하시고 보관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듯 합니다
변호사, LH법무사 자문을 받아보니,
임대인이 2개월 남았을 때, 전세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볼 순 어려울 수도 있다.
(단, 명시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재계약일이 지난 후에야 연락하였으므로, 증액청구라는 형성권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계약갱신청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의사를 비추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LH 측에서는 이미 대출기간이 연장되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LH를 통한 추가 대출은 어렵고, LH가 관여하지 않는 계약으로 손해를 볼 때,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증거 잘 보관해야겠어요.. 무조건 갤럭시 쓰고 통화기록도 백업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