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 갱신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글 써 봅니다.
1. 2018.4.6 - 2020.4.5
: 거주하는 A 의 어머니 B 명의로 전세계약. 2.9억
2. 2020.1.21 - 2022.1.20
: 거주하는 A 본인 명의로 신규 전세 계약서 작성. 3억
3. 2022. 1.x - 2024.1.x
: 거주하는 A 명의로 3차 계약서 작성 예정. (갱신권 청구)
Q1. 2022.1.20 날짜에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세입자께서는 연장을 희망합니다. 아마도 갱신권 청구이겠지요?
Q2. 2022년에 3차 계약서 작성 시에 5프로 이내로만 전세금올려야 2024년까지 갱신권 1회 청구만 가능한가요? 만일 5프로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Q3. 5% 이상 3차 계약서 때 전세금을 올리고 "갱신권 청구는 2022년에 1회만 진행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Q4. 3차 계약 때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도 2022년에 갱신권 1회만 사용할 수 있나요?
Q5. 3차 계약 때 B 명의로 계약하면 2024년에 추가로 갱신권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은데 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아버지께 도움이 되고 싶네요-! | 
등록안내
1. 현재와 노상관
2. 집주인 실거주 아니면 전세금 원하는 만큼 올려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거부하면 최대 5%인상 & 계약갱신권 사용
3. 5% 이상 올리면 세입자 동의 신규계약임. 효력없음
4. 임대인 입장에서 1차,2차,3차 하시는데 뭔소린지...
신규계약이면 계약갱신권 1회 사용가능
5. 임차인 이름바꿔서 계약하면 신규계약임. 계약갱신권 1회 사용가능.
실계약자 바뀌면 신규계약이지 기존,신규 계약자가 가족관계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혹시 오류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뭔가 억울하시겠지만, 더부러 만쥬당이 임대차3법 날치기하면서 기존계약을 다 소급해서 권리를 줘버린지라 황당한 상황인거죠.
5퍼 이상연장 합의되면 2년뒤에 갱신권 남아 있고요
5퍼 이내 연장 하면서 갱신권사용 체크(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되면 2년 후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쥬당이 또 무슨 짓거리를 할지는 예측이 안되네요 허허허
아 답변 감사합니다. 언제 바뀔지 걱정만 앞서네여..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라고 하셨는데, 2020년도에 작성한 기존 계약서에 갱신권을 2022년도뷰터 사용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
1. 실거주 안하시면 신규 세입자를 받을 방법이 없는거죠?
2. 2022년부터 원하는 만큼 5% 이상 올려 받으면 신규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세입자는 2024년에 갱신권 청구가 가능한거지요?
3. 2022년에 갱신권 청구할 때, 기존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을 명시하나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가로 갱신권 1회 붙는다고 하셔서 어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칙은 실거주하셔야만 합니다, 즉 계갱권 사용하겠다하면 실거주사유외에 거절이 안되는거고요. 세입자가 스스로 그냥 나가주면 상관없습니다
2번은 맞습니다. 이번에 계갱권사용안하고 5퍼 이상 인상하면 그 권리가 살아있어서 2년후에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3번은 기존 계약서를 재활용하는게 아니라 연장계약을 맺으면서 이 계약은 지난 계약의 연장계약임과 계갱권사용이 적용된것임을 특약에 명시하시는 형태가 됩니다. 부동산에서 대서해주면 이렇게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