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지원센터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계약기간이 묵시적 연장되어서 내년 10월까지 계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집주인이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묵시적 연장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낼테니 읽어보고 도장찍어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시책이 나온건 안보이는데 이거 진행해야 하나요?
기존 묵시적 계약 된 건에 대해서는 안해도 되지 않나요?
임대인이 해당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갱신계약시 표준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합니다.
세입자도 응해줘야 하구요. 안그러면 다른 세입자 구해야 하죠.
임대주택이라 그런것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했나보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상승율이 5%이내로 제한되고 기간연장되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작성해야합니다.
세입자한테 좋은겁니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임대인이 해당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갱신계약시 표준계약서 필히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