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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사금융입니다.
이러한 개인 간의 사금융에 갑자기 정부가 등장하여 보증을 섭니다.
정부가 보증을 서니 개인 간의 사금융이 아주 안전한 대출 실행 방식으로 전환되는거죠.
현재 전세대출은 성인이기만 하면 소득이 0이여도 1억까지는 묻지마 대출이 가능하죠(카카오 전월세보증금대출)
정부 보증 덕분에 소득 땡전 한푼 없는 사회초년생도 1천만원만 있으면 9천만원을 대출받아 1억짜리 전세에 살 수 있는거죠.
(1억으로 아파트 전세 구하기 어려운거 압니다. 하지만 1인가구에게 적당한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는 구할 수 있죠.)
조금만 생각해도 굉장히 기형적인 대출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 이건 일종의 '주거 복지'이기 때문이죠.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러한 주거 복지는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거 복지는 일정 시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난 10년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수도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에 안주해서 살다가
이제 와서 유주택자들을 저주하며 살게 되는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는거죠.
지금 정부는 사람들에게 그런 패배자적인 마인드를 어떻게든 주입시켜서 본인들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것만이 목적인 것 같구요.
참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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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이 묻지마로 2억까지인지 몰랐네요.. 코로나 초기에 국민 신한 우리 가봤는데 근로소득 연 2500만원 정도에 전세대출 최대한 해도 9천만원이라고 해서 당시에도 그 돈으로 갈 곳이 딱히 없어 포기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