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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3) 25
이름: 초코칩쿠키=ㅂ=


등록일: 2022-01-28 10:57
조회수: 2281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서 작성됐던 2개의 글을 먼저 읽어주시면 전후 상황 파악이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번째)

2번째)


2번째 글 작성 후 많은 분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집주인에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집주인분 문자를 보면 세금때문에 많이 어렵고, 체납이 있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시니 재계약 시 5%증액을 위해서는 어렵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숫자를 보고 증액을 판단했으면 한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하셨다면 완납증명서나, 미납인 경우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싶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5%인상은 가능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집에 안좋은 일이라도 발생하면 증액한 돈마저 받기 힘들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어렵다고 하시니 재계약 시 마땅한 아파트 전세가 나오면 바로 이사할테니 중도해지 특약이라도 넣자.

라는 내용을 보냈고, 아래와 같은 답이 왔습니다.

좋게 이해하려 해도 참 불쾌하다.
세입자에게 세금 완납증명서까지 제출해가면서 세입자가 원하는 계약갱신을 해줘야 하느냐.
그러면서 5% 인상은 못해주겠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특약조건도 이해가 안된다. 
결론은 세입자는 5%인상 재계약도 싫다, 이번회차 계약만료일에 이사도 싫다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면 나도 법적인 절차 알아보고 권리행사 하겠다.
임대차법이 임차인 권리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정을 알려줬더니 위험한 곳이라서 비용추가가 싫다고?
그러면 계약갱신 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나가라.
계약일 까지 안나가면 5%인상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시에는 5%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계산할거다.



그래서 제가 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할테니 흥분 가라 앉히고 천천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집주인께서는 "법인이 전년도 종부세를 비롯한 몇가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현 실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세급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2년 뒤 그 집이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업어야 할텐데.. 만일의 경우 그런일이 생긴다면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으로 변제되는 건 아시는거죠?"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5%라도 올려서 체납 지용을 충당하고 싶으시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체납이 우려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가 생기면 올려드린 5%의 금액마저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를 알아야 비용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집에 문제가 없다면 5%인상은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임대를 준 집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을 때 먼저 연락해서 구두로 연장 계약을 합의했으며, 주변 월세 시세가 5~10만원이 올랐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우니 서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여겨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 특약관련 내용 정리
-> 집주인분께서 사정이 많이 어렵다하시니 저희도 매일같이 이사할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입주한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이라 물건이 없습니다.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즉시 계약 후 이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시점은 물건이 나와야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니 1달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질 끌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야 집주인분께서도 하루 빨리 집을 비울 수 있고 저희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새로운 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해박하시니 제 뜻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연휴가 다가오는데 언짢은 기분은 푸셨으면 하고, 코로나가 심하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냈고 또 다시 답문자가 왔습니다.


나도 귀하처럼 세입자를 생각한 임대인이기에 체납얘기도 진솔히 했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런 말없이 귀하가 원하는 대로 계약연장을 했겠죠.
알아보니 주변에 입주하는 신축아파트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이사 가능하던데요.
아무튼 차후는 먼저 보낸 문제대로 할 것임에 변함이 없으니,
귀하도 불안한 곳에 계약연장 하지 마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는게 서로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상황으로 인해 5%인상해서 계약하는 것이 걱정스럽기에 일단 2년 전 내용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빨리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곧 다가올 계약만료일 이후 거주하는 만큼 월세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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