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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 15
이름:  투포인트캠퍼스


등록일: 2022-11-30 20:47
조회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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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9살 청년입니다

 

최근 집주인의 일방전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월 29일 전세만기

 

2. 집주인에게 7월부터 이사간다고 언급

 

3. 만기 한달 전 10월에 전세보증금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전세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집주인이 약속함 (통화녹음 및 문자내역 있음)

 

4. 3번에 따라 약속했기에 저는 이사갈 집을 신규계약 했습니다 (계약금 지불완료)

 

5.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했고 만기 때 전세금 반환 안 하면 잔금 못 치루고 전세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되며 연체이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음

 

6. 전세대출은 7천 받았는데 이사가는 집이 5천만원이라 11월 29일에 잔금치루고 남는 돈 2천 은행에 상환하고 전세대출 연장 예정이었습니다.

 

7. 11월 28일에 갑자기 돈 못준다고 함. 연락도 안 됨

 

8. 위 사유로 인해서 이사도 못 감. 전세대출도 연장못함. 연장 못해서 결국 오늘까지 7천만원 상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신불자 예정)

 

9. 은행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가까운 국민은행 다른지점으로 가서 서류 작성해야 된다고 전달 좀 해달라고 함

   ( 집주인이 전세계약 중 변경되었고 저는 그 때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계약서 대신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10. 집주인 11월 30일 오늘까지 결국 서류 작성하러 은행 안 감 -> 연장 못해서 연체 됨

 

11. 결국 저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로 신용대출 실행했습니다. (7천만원, 이자 6.3%)

 

12. 이사갈 집주인 분에게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사일자를 미룸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1. 전세금 미반환으로 추가로 신용대출이 실행했고 발생되는 이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위 사례로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네요

 

2. 이사를 가는게 맞을까요?. 계약한 집에 이사를 가서 돈 안준 집주인의 집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떄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는 약 8만원 정도)

 

3. 추가로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전세자금대출 연체이자가 6%정도에 + 신불자인데

 

   아무리 두뇌를 풀가동 시켜도 같은 이자에 신불자 없는게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서 저지른건데 아직도 잘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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