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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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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이건 이미 임대차법 당시에도 부포에서 논의/계산이 끝났던 사항입니다. 이제와서 자게글의 호구합의 한건을 가지고 재논의되는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최대보상비용에 대한 계산식은 이미 나와있으며, 당시 부포에서도 최대손해보상액 계산해봐도, 이득이고, 실제 재판가서 100%잘못이 나올이유가 없다고 예상했고, 100%잘못이 나와도 그 비용이 다른사람에게 임대낸 수익보다 적을거라는 예상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실재판에서도 100%책임이 아니라서 대부분 화해조정권고로 차액2년분계산액을 받지못하고, 대부분 조정권고로 인해서 이사비+복비 받는게 현실인데 이번에 심지어 입증책임이 집주인에게 없다고 까지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이 더욱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결국 본인선택과 결과입니다.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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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물
그런데 위 표는 너무 이상한데요?
차익이라 함은 매매에서의 순 이득을 이야기함인데 전세보증금 올린 걸 차익이라 하니..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올린 금액 1.4억의 2년치 세후 이자 (4% 가정) 1120만원 - 중개수수료(새로운 세입자 구하니깐) 300~400만원 하면 720~820만원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변호사 선임비 100만원 주어야하니 결국 620 ~ 720만원 이익
전 세입자의 이사비 200만원과 중개수수료는 이미 발생한 금액이니 향후 집주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면 안되고 (이중차감)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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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울물
그런데 이전 세입자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이미 나간돈인데 저기서 빼면 받을 돈에서 빼는 거니 빼면 안되고 거기에 변호사선임비 100만원은 집주인 부담이니 또 빼면 안되고. 결국 순이익 750만원.
집주인과 전세입자는 비슷하게 이익을 보고 호구 잡힌 건 새로운 세입자.
기자가 너무 편중되게 썻네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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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개울물 뉴스에 나온 기준은 갱신청구권 시점이고 21년 말기준으로 전월세환산은 2.5%입니다. 물론 지금은 좀더 높죠. (법정전월세환산은 시장가격보다 훨낮습니다. 기준금리+2%)
문제는 저렇게 100%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겁니다. 전입신고했고, 법에 충족할 사유만 적당히 만들어서 임대하면 집주인 100%판례를 받기 힘듭니다. 최고액을 받은게 22년 6월 2400만원, 22년10월 2250만원정도이고, 이런건 부동산에 물어보지도 않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일주일만에 임대인구한것들이고, 그게 아니면 결국 대부분 법원화해조정 아니면 소취소입니다. 물론 화해조정하면 각자변호사비용은 각자지불이구요.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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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보증금 증액을 차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으로
신뢰도 하락.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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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라
범법자들 원래 콩밥 먹여야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한게 흠이죠.
괜히 부포에서 이상한 꼼수 보고 실행하신분들만 억울하실듯.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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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애시당초 법자체가 위헌소지가 매우 강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걸 강하게 하면 할수록 위헌될 확율이 더욱더 높은겁니다. 그러니 구멍은 필연적인거죠.
그리고, 부포의 이상한 꼼수는 결국 현재 공인중개사와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그런식으로 하고 있구요. 그런 꼼수를 안하고 정보에 무지한 매우 소수의 집주인들이 패소하는거죠.
그런데 패소한사람들이 돈을 못벌은걸까요? 아닙니다. 최근 작년말에 고액배상받은 2,250만원 받은 서울판례도 결국 기존 전세 6억짜리집을 갱신권청구 거부로 내쫓고 전세11억짜리 세입자 받은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패소해서 2천만원 준게 아까울까요? 아뇨 집주인이 압도적인 이득이죠 -_-;;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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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라
@시시비비 네 어차피 서로 윈윈이니 혹시라도 세입자 받으신 분들 확인되면 잘 챙겨 받으라고 적은 글이에요 ^^ 어차피 집주인 압도적인 이득인데요 머~ 그정도는 내놔야죠.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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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스파이라 문제는 갱신권거부 후 전입신고, 직장, 부모님 병원통근등 법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질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는게 현실인데.. 저런 자게글을 보고 현실부정하고 소송걸고 지면 지는대로 상대방 변호사 비용지불하고, 소취하해도 상대방 1/2 비용지불하고, 조정권고 받아들여도 본인변호사비는 지불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본인변호사비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100이지... 실제 변호사 고용하는건 듣보잡을 고용해도 300만이상은 줘야하고 제대로 할려면 500이상은 들겁니다. -_-;;
심지어 저 자게글은 계산법조차 맞지 않아요. 변호사에게 문의했다면 저런 계산이 절대 나올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법정월차전환은 0.25로 계산하고 상대방은 0.5로 계산해서 비용을 산정했는데 이건 아예 기본조차 모르는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문의해서 받은 피해산정액이라구요? 합의해서 받았다고 하니 그러려니 하지만 의심이 갈수밖에 없는 내용천지입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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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라
@시시비비 앞으로 합의 안나오면 판례가 증명해주겠죠. ^^ 근데 어차피 이득인데 그까이꺼 합의하겠죠? 합의해야 서로 윈윈일테니?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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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426
@스파이라
민사소송건에 왠 콩밥을 먹나요.....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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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라
@션426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죠 ㅠㅠ 형법으로 정했어야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함. 이건 사기죄도 성립해야한다 생각하네요. 사기친거 아닙니까 ㅋㅋㅋ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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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그냥 계갱권을 인정해주고, 매년 5% 인상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4년 후, 시세보다 웃돈 받아서 전세주는 방법으로.. 다들 알아서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