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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세사기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8
이름: sh1125


등록일: 2023-06-08 15:47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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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빌라로 들어가면서 근저당 말소시키고 전세 2.3억에 들어갔습니다.

 

다행인건 건물에 근저당이 없는데 압류(체납징세과)로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어있으며 우편으로 공매대행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조언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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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청에 해당 물건에 세금체납 여부, 액수 먼저 문의해 보셔야 할 듯이요. 그액수를 보고 대응을 고민해 보시는게 맞을 듯
2023-06-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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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h1125
답변 감사합니다!
2023-06-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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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각자도생무정부시대
을구의 압류가 임대차보다 날짜가 앞서거나 동일한 날짜라면

후순위로 보입니다

압류도 ㅁ말소기준권리이거든요

해당기관에 금액 확인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할것 같네요

 

2023-06-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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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h1125
답변 감사합니다. 위 댓글대로 해당 구청에 확인하라고 전달 하였으며 22년 3월에 입주하고 그이후 23년 11월에

압류가 잡힌걸로 확인됩니다. 이경우도 경매 준비를 해야하나요?

2023-06-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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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각자도생무정부시대

선순위시라면 배당받고 모자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서 전액 돌려줄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건 채권자 자유인데 신청자가 한푼도 못받게되면 자동취소되긴 합니다

선순위가 맞다면 기다리시면 될듯합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생기면 인수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2023-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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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나기가떨어진다
임대인의  세금체납과 액수 등등은 알아도 어찌 할도리가 없어  나중에 알아보구요

 

1.  확정일,  전입신고가  등본에  압류보다 먼저 인지 보셔요 

 

2.   보증보험 가입여부 가입하세요 

임대사업자라면 필히 들어야 하니  이부분을 확인 하세요 (요즘은 2년이 기본인데 그때 시절은 모르겟네요)

 

3.   선순위(권리관계) 체크를 확실히 해두세요 

2023-06-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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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은 드신건가요?


전세액이 선순위라도 문제는 그 전세집을 빠져나오는거에요.

주인이 세금 채납중인데 저길 들어갈 세입자가 없어요.

주인이 세금 채납중인데 새로운 세입자 없이도 전세금을 빼줄지도 의문이고요.

가장 좋은건 전주인이 일단 체납액을 갚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 집을 빠져나오거나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재계약시 잘하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거에요.

2023-06-0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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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ygoo1
제가 알기로는 체납세금이 어떠한 선순위 대항력보다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요즘 전세사기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요.
기사로는 내년에는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전세살던 20년전에도 어떠한 대항력보다 체납세금이 우선권이 있다고 본일이 있습니다.
2023-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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