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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도 이젠 끝이네요 19
이름: 질러맨


등록일: 2023-06-08 21:42
조회수: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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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사기를 계획했던

사기범이라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15년 가느니 

 

반환대출받아 돌려주니 

범죄가 성립불가능

 

 

언론들 그동안 클릭수 꿀 빨았는데

아쉬울듯

 

그래도 세입자들은 더 피해자가 안생길테니

좋은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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