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팔이 민주당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폐혜22
- [* 비회원 *]
- 등록일 2022-12-08 18:14
- 조회수 2232
|
||
파워링크 
등록안내
17 
3
|
0
5
우산리두바쿠
계약갱신청구권에 기간약정이 없는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법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22-12-08
|
|
0
2
 dsdsd
버티라고 해요 집값 떨어지면 좋고 민주당 박살나면 더좋고 ㅎ
2022-12-08
|
|
|
10
7
두주리원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2-12-08
|
|
0
4
우산리두바쿠
전세 보증금이 뭐긴요
사적 금융이죠 만약 당신이 2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만기에 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해준 사채업자가 상환 좆까, 상환 안받아줘 라고 해놓고는 사채업자가 유리한 때가 오니 갑자기 당장 갚으라고 하면 어떨것 같나요 ? 그런 대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
2022-12-08
|
|
|
0
0
[* 비회원 *]
아이고 형신아 ㅜㅜ
2022-12-08
|
|
|
0
0
서로에게사랑을
뭘 좀 알고 댓글 달자 능지수준 ㅎ
2022-12-08
|
|
|
0
0
시련쓰
누가 누구보고 모자라대ㅋㅋㅋ 글구 애초에 저 법이 세입자를 재계약시 시세만큼 올려줄 돈 없는 불쌍한 '거지' 라고 규정하고 시행된 것 아닙니까?
2022-12-08
|
|
|
0
1
야488오
어이가 없는 것 하나 더.
개갱권 요구해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고 계셔서 5% 만 올리겠다고 하자 못주겠다 나자빠짐.. 아니 법으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인상하는데 단 한 푼도 안올리고 2년을 더 살겠다는게 말이 되냐, 집값이 2배나 올랐는데?!
이렇게 세입자가 합당한 거래요구를 거부하면, 계갱권을 세입자가 거부한 것으로 보고 계약 파기 및 계갱권 갱신 안함으로 보는게 맞는데
계갱권은 유지되고, 인상금은 절대 못준다고 하고 버티고, 나라에서도 강제성 없다고 알아서 받아 내시라고 등떠밀고 결국엔 법정싸움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게 코메디임.
계갱권 자체가 너무 전세가 가 올라서 세입자가 쫓겨나는거 방지하도록 무조껀 연장해주고, 올리는 것도 5%로 제한 걸어두었으면 그 안에서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게 맞지...
아무튼 민주당 놈들은 포퓰리즘적 인기몰이하려고 생각없이 법만들고 부자들만 조지는 것을 보면 정말 파렴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2-12-08
|
|
0
0
unordered_set
임대인은 돈도 거의 못올리고 연장거부도 못하고 해지거부도 못하는 법이죠
2022-12-08
|
|
|
1
0
[* 비회원 *]
계약갱신청구권의 취지가
세입자에게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년 이상 최대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 저런 상황이 생기는거죠. 현 법제도하에서 저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임대인도 머리를 잘 굴려야 합니다. 갱신청구권 얼른 써버리게만 골몰할게 아니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안 쓰게 할 만큼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낮춰서 신규계약을 해야죠.
2022-12-08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