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으로 연장한거는 임대인에게 엄청 불리하네요51
- 고양이나무
- 등록일 2023-05-30 14:10
- 조회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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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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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퍼니얼
개법이죠 월세놓으세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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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3인갱
진짜 쓰레기같은 법
임대인을 사람취급을 안함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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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갱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해서 생기는 엄청난 불합리죠
법을 만드는 놈들 조차도 전세는 떨어질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런 미친 법을 만드는거죠
정자게 거지쉑 용사님들은 정작 이런 중요한 이슈에는 입을 다물더라구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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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배아파리즘으로 만든 때법이라....
원래 만진당 하는 짓들이 그래요. 생각 없이 만드는 거.....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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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이건 틀린얘기네요
생각없이 만들었다뇨..
다 알고 만들었습니다. ㅋㅋ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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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아 그렇죠.
한번이면... 모르고 할수도 있는데... 두번이면.. 노림수가 있었죠. ㅎㅎ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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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나무
ㅠㅠ 더 알아보니 이따구로 법 만든게 맞군여...
댓 감사합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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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켜주세요!
계약종료는 맞는데
복비랑 세금은 왜... 새로맺는 계약 말씀하시는건가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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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Mom
개법이에요.
저희도 내년에 세입자분 재계약 예정인데 계갱권 안쓰는 조건으로 계약하려구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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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이법 전에는 세입자 내보내고 싶으면 터무니없이 보증금 올려서 쫓아내는 건 괜찮았어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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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그리고 복비랑 세금을 왜 임대인이 독박쓴다는 건지도 의문임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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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차인 마음대로 언제든지 '적법하게' 계약을 깨버릴 수 있으니 임대인이 독박쓴다구요 2년 약정은 했는데, 임대인은 그 2년에 구속되고, 일방적으로 계갱권 쓴 임차인은 구속이 안됨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딨나...
임대인은 갱신 이후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당해도 구제수단도 없는데 이 법이 맞아요? 님이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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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k봉사 3개월 기간 주잖아요. 2년 후면 돌려주는 거 좀 더 일찍 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2년 이후 계갱권 이후에는 3개월 내 채권이나 예금에 두시면 되죠. 요즘 파킹통장 이자도 3% 가까이 하구요. 이것도 싫으심 매도하셔도 되구요. 선택지는 많네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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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썸머차차 대박!!! 놀라운 분이네요!! 평생 임차인으로 사실 모양인가보죠?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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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긍
@썸머차차 입장바꿔반대로임대인이임차인한테 계갱권쓴후 바로 3개월시간줄께 나가라하면 상관없나요? 임대인임차인둘다공평해야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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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k봉사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만 있나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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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썸머차차 뭔 소리죠ㅎ 자가로 사는 사람도 있겄죠 근데 어쩌라고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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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k봉사 이해가 안되심? 본인이 저보고 평생 임차인으로 살거냐면서요.임차법 옹호하면 임차인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한건데. 근데 어쩌라구요??ㅎㅎ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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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싫으면 임대주지 마세요.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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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악법인거죠
단통법 책통법 이런거 보세요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