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투자가 많은 이유 (1)57
- 정의란무엇인가
- 등록일 2023-06-07 16:48
- 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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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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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dsd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세금 내기전엔 민주당애들 말처럼 안내는줄알죠. 의보에 좀만 비싸면 추가되는 각종 세금에 미국은 자기가 안살면 세금 확줄어듭니다. 전세제도 없으면 댁들 선진국 월세 처럼으로 살건가요? 한달에 수입 50프로 월세내며?
재산세 소득세도안내는며 부모집에 사는것들이.맨날 세금 세금 전세전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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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 최고 수준입니다.
ㄴ 잘못된 정보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를 내어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8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독일(0.12%)을 제외한 7개 나라보다 낮았다. 같은 해 기준으로 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0.90%),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등이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8개국 평균(0.53%)의 3분의1에 그쳤다.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에 견준 보유세 부담액 역시 한국은 0.85%로, 8개국 평균(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독일(0.43%)을 뺀 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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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sd
실효세율 계산자체가 개판인거죠. 조세과에선 조세치만 내놓지만 실제.내는사람들은 의보에 각종 부가를 더내요 미국만해도 구매후 자신이 안살면 세금 거의안냅니다. 투자 구매와 실이용자가 세금이 달라요 저긴.그런거 하나도 반영안됨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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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dsdsd 그게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랑 차이가 좀 크긴합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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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
@정의란무엇인가 실효세율 계산법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뭐 기사만 가지고 오면 이런 기사도 있지요.
보유세 얘기는 아니지만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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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dsdsd 보험과 세금은 다릅니다. 각종 부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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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sd
@정의란무엇인가 같이사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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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다이옥 부동산 거래가 대한민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시에 부동산 세수가 타국가 대비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의 보유세율이 높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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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금수까락 취득가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이 최대 2%만 오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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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살때 팔때 세금도 좀 찾아보세요
구매후 5년뒤에 판다고 했을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합쳐서 한국보다 비싼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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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전세계의 세금을 비교한 데이타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1.1%, 보유세 0.1~0.2%가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말도 맞습니다.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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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미국만 봐도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증여하면 안내는데요? 보유세가 한국보다 비싸다고 해도 취득세 양도세 안내는거에 비하면..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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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머차차
@니말이맞음 우리나라도 증여하면 양도세 안 내는데요. 꼼수는 걸리겠지만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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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의란무엇인가 그리고 어디가 더 비싸냐는 질문이였습니다. 한두곳 정도라도 말씀해 주시면 공부할겸 저도 찾아보게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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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정의란무엇인가 취득세가 1.1%밖에 안하면 싼 편이겠지만 1.1%밖에 안하는 게 아닌데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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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썸머차차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증여할때 증여세도 안낸다는 말을....물론 초고가 물건에 대해서는 내는데 일반인이 낼만한 금액은 아니구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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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의란무엇인가 도쿄기준 3%의 취득세를 "고정자산 평가액"으로 낸다고 하는데, 고정자산 평가액은 시가의 50~60%라고 합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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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니말이맞음 됴쿄 기준 보유세(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038%/년 정도 계산됩니다. 한국 보유세(재산세)의 두배 수준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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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의란무엇인가 제가 말한건 취득세 부터 양도세까 보유세등 한사이클을 전부 말한건데 이렇게 하면 한국이 더 높은것 같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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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니말이맞음 제가 본문에 적은 건 보유세 에 대한 것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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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의란무엇인가 보유세가 낮다 하나로 대한민국이 투자가 많은 이유라는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번째 질문 자체도 전체 세금에 대한 질문이였구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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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니말이맞음 본문에 4가지를 근거로 작성하였는데, 보유세 하나만으로 투자가 많다고 말했다고 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미국만 봐도 취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증여하면 안내는데요?" ㄴ 이게 첫번째 질문 맞나요? 저는 보유에 관한 세금을 이야기 하는데, 취득세/양도세 증여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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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기
@정의란무엇인가 그러니깐 다른 부수적인 부분은 듣기싫다 이거 아닙니까? 일부 보유세만 이야기하자는 말씀이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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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꾸러기 듣기 싫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네요. 저는 4가지를 언급했는데, 왜 보유세만 말하냐고 하시면...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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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정의란무엇인가 취득세 1.1%짜리는 비인기지역 저렴한 주택밖에 없지 이제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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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5. 재건축
궁딩이 깔고 비비고 있으면 언젠간 새것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왔죠 실제 그랬으나 점차 깨지고 있어서 문제지만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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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얼
부동산 세금을 올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줄어들게 했는 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2003~2007년, 2017년~2021년.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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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정책과 투자수요의 연결을 시간상으로 해석할려는 건 좋습니다만, 그 전제로 정책이 시장의 투자수요에 바로바로 반영된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책과 시장이 시간차를 두고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은 일부에 중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모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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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세금 제대로 내 본적이 없으니 세금 우습게 알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프라 사용료도 다 환수해야되요. 세금이든 요금이든 수단 상관 없이 에누리 없이 FM대로. 하다못해 영국처럼 거주세라도 도입하던가.
가난한건 죄가 아닌데 거지근성은 죄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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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본문의 내용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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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세금이 적다고 불만 있는 집단은 세금을 내지 않는 집단과 높은 확률로 겹치기에 결국 같은 말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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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그레이오거 제 글이 세금이 적다고 불만을 얘기했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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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정의란무엇인가 제 종부세 대신 내주시면 보유세 적다는 님 말이 옳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얼마 안된다고 하시니 부담도 없으시겠지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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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그레이오거 종부세는 큰 게 맞습니다. 저는 특정인에게 중과되는 종부세가 아닌 모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재산세로 수정하겠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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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ure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원래 매기면 안되는 겁니다만..
그리고 기존집팔고 다른집을살래도, 시장상황상 기존집이 아예안팔리는 경우도있어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해줘야 맞는겁니다만..
집이오를때 내집만 오른답니까? 다른집도 다오르는데 1주택에 양도세 때리면 어케됩니까? 이사가지말라는 dog sound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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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제글이 세금이 낮으니, 올려야한다는 내용인가요?
1주택자에게 양도세 매겨야 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세금이 낮으니, 투자가 용이하다라는 의도로 작성했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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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ure
예금에도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헐이라 하신게
양도세를 물려야한다는 뉘앙스로 보여서 쓴겁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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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makepure 헐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금투자vs주택투자 양도세를 물러야한다는 주장을 했다면, 근로소득세를 근거로 이야기 했겠죠. 투자 측면에서 중 유리한 점이 많은 게 논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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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ure
@정의란무엇인가 양도세면제는 1주택만 해당인데 1주택은 투자가아닙니다. 2주택부터 투자인데 양도세 면제안됩니다.
일시적2주택도 반드시 투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걸 투자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으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안해주면 투자와 거리가먼 사람도 피해를 입을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예금도 투자도 아니고요. Risk가 0에가까운걸 투자라고 할수는 없는거구요. 개인적으로 거기에다가 소득세 붙이는것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정도밖에 안되는 이자에다가 그것도 소득이랍시고 세금붙이는게 그게날강도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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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makepure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는 이자소득세 부터 날강도라고 표현하면, 대화가 안됩니다. 하지만 의견은 존중합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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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pure
@정의란무엇인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생각이 다를수 있다는건 저도 인정하고요.
다만 주택투자에대한 양도세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투자용도 집의 양도세면제는 1가구2주택 케이스에 맞춰야해서 막상 누려보려면 생각보다 많이힘듦 ) 예금은 투자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란 risk를 동반함) 주택투자와 비교대상도 되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님이 열거하신 이유중에 2번과 4번만 개인다주택자가 많은 이유에 공감하며, 메인은 2번입니다. 전세 제도 때문에 다주택 매입 허들이 낮고, 그때문에 월세도 낮은 편이며, 기업이 월세수익노린 매입임대사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되는거거든요.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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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 보유세가 낮다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모든 기준을 저가주택을 기준으로 잡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가주택은 국내에서 크게 매력있는 부동산 투자처가 아니니까요.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잡고 얘기해보면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 3.3%,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보유세는 0.5%는 아득하게 넘어갈거라고 생각됩니다. 2주택이상의 보유세는 말할것도 없이 높죠 여기에 양도세도 포함되죠, 양도세는 저가주택, 1주택자에 한해서 감면효과가 있지 2주택이상으로 가면 무시할수 없습니다.
반면 외국과 비교했을때 치명적인 단점은 낮은 임대수익률이죠. 전세제도로인해 한국의 주택임대수익률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곳없는 돈이 흘러가는 유일한 곳일뿐인거죠
그나마 지금까지 매력이 있었던건, 서울의 노후주택들이 재/재 사업이 활발했다는 점이죠. 아파트들도 용적률 100%대 단지들이 꽤있어서 일부조건으로 300%로 까지 늘리면서 매력도가 높았다는 점이죠. 일본의 부동산이랑 비교하면 일본의 재건축사업은 아무도 꿈꾸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매력도가 높았죠.
한국의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 > X 서울의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 > O
근데 전세계 어느국가를 가도 그 나라의 수도 부동산이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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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서울은 고가주택이어서 세금도 높지만, 앞으로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재건축+수도 때문이다라는 의견인가요?
"투자할곳이 없어서 그렇다.""지금까지는 재건축 때문에 매력도가 높았다" 로 과거완료형으로 마무리하다가 "서울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니 이해가 안되네요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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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무엇인가
1주택자+종부세가 부과 기준으로도 보유세는 0.5%가 넘지 않습니다. 혹시 고가주택을 얼마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산하신 건가요?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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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제가 1주택자인데 실효세율이 0.5프로좀 넘습니다 ㅎ 종부세가 과세구간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미친듯이 높기떄문에 공시지가 18억 이상만되어도 실효세율 0.5% 넘어갈겁니다
서울은 매력적이기도 하고 이전보다 매력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늘 그렇듯 하방요인과 상방요인이 혼재해있고 지금까지는 상방요인이 하방요인을 다 찍어눌렀을 뿐인거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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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면 16,17년도 고평가 상태였나요?
전세가가 매매가의 90프로 수준으로 근접했던 2014,15년도 임대수익률도 5%를 못넘어갑니다
20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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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구요
잔금받기전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더군요
먹튀할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