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도와주세요 경매받은집주인이 등기도 안치고 전세금도 안주려합니다 방법을 모르겠어요21
- 와하하하하핫
- 등록일 2022-09-16 22:55
- 조회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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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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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하하하핫
등기부 등본을 떼면 그전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잔금낸것도 앞전에 확인했구요 그때 당연히 등기칠줄알고 주소를 안적어놨어요 첫번째도 두번째 집주인도 양아치네요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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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대체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후사정도 알 수 없는데. 일단 님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시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당장 경매 낙찰 받은분이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진행할테니) 그 상황에서 님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거고 (님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진행중 배당요구를 하시면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테고,
만약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님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책임지게) 되는데 (왜 배당요구를 안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 하고) 낙찰자가 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님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는거고. 님 계약이 끝났다면 전세금 반환요구를 하고. 안돌려 준다면 다시 경매에 넣으시면 됩니다.
즉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님말로는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님이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님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님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님이 근저당이 있는지, 선순위 은행 권리가 있는지 확인 안한 죄) 즉 빈손으로 쫓겨나거나 각 지자체별로 책정된 최저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님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지,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조언이 가능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서 설명 할 수도 없고요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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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맞습니다 한팩트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구요 글쓴이님은 사건번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분명 여기 계신분들이 대응방법은 분명 알려주실껍니다
가장 관건은 이거겠네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가 맞는지 아닌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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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하하하핫
죄송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했어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신청을 입원한다고 못했습니다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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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와하하하하핫 이대로면 님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자고,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인 님 전세금(혹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법이예요) 인수한다는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님은 계약기간 3개월 전 낙찰자(새집주인)에게 나갈테니 전세금(혹은 보증금) 돌려달라 통보 하시면 되고. 응하지 않으면 다시 경매신청 하시면 되요. (낙찰자가 못준다 하면 경매신청 하겠다 하세요) 전세금 돌려주기 전까진 계속 사셔도 되고요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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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하하하핫
일만하느라 병치레 하느라 무지해서 잘 몰랐습니다 2016년8월 전주인 법인회사랑 빌라 계약했고 돈안주고 경매넘어갔는데 그때 크게 다쳐서 병원이라 배당신청을 못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갔고 6번인가 유찰후 현 집주인이 낙찰받았고 이사갈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도 자기도 잘모르고 지인말듣고 경매에 들어왔고 전세금 줄돈없다고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든지 부동산에 저보고 내놔라는등 막나가라 나는 모르겠다 식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좀 받아보려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몇백은 하더라구요 참 힘든 세상입니다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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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전세금 안주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냥 경매 넣겠다고 하세요
어차피 그 집 시세대로 다시 낙찰될테고 그 시세가 님 보증금 보다 많고 님이 선순위임차인 이라면 배당 신청해서 받아가면 되요 배당신청 안한 보증금은 법적으로 낙찰자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받은거라서요.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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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한팩트 덧붙이자면 낙찰자가 ㅈ된 경우인것 같습니다 글쓴이님은 귀찮을지언정 딱히 피해볼만한 상황은 아닌것같구요
혹여라도 전세보증금 다 받으시기 전까지는 이사 전입빼기 등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세가 글쓴이님 전세가보다 낮을경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하겠네요..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가 글쓴이분 전세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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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정황상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시고 2. 많이 유찰된 사건에 현 낙찰자가 저가에 입찰해서 잔금을 냈는데 3.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을 안한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셔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경매사건열람을 해보세요. 거기에 낙찰자의 기일입찰표가 있을것이고, 요령것 주소를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증금반환 소송이겠네요. 승소 후 경매넣으시면서 낙찰자에게 대위등기 해주셔야 하시겠구요. 시간이 1-2년 더 소요될것 같습니다.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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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하하하하핫
휴... 또 갈길이 멀군요 등기안한 집주인은 불이익은없나요? 대위등기는또 뭔가요.. 혼자하는게 나을까요 변호사라도 구할까요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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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보통 경매낙찰 후 등기까지 늦으면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보통은 잔금 치고 바로 등기 하지만) 경매 낙찰하고 등기를 안한게 아니라 아직 안된거라고 보시면 되요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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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지방세 체납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잔금치루면서 바로 이전등기 등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나중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취득은 잔금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중 빠른것이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등기칠 이유가 없는것이구요.
직접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검색등을 통해 직접 셀프로 하실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럴 여력이 없으시다면 법률전문가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의뢰하셔야 하실것으로 보이는데, 법률대리인의 경우 보수금액이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으시겠습니다.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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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에효.. 배당요구 바쁘셔도 하시지, 그랬으면 깔끔하게 끝났을텐데
권리가 있는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경매 입찰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배당신청 여부 확인 안한 낙찰자가 제일 문제가 있지만, 이놈의 초보 경매 참가자들이 싼 입찰가에 정신이 나가서 꼭 저런 사고를 치더라구요. 님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은 당연한데, 낙찰자도 돈이 없을테니 받으시려면 맘고생이 조금 심하실껍니다. 위에 익명으로 댓글 다신분 말씀대로 진행 하시고요. 위로 드립니다.
202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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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짬나
배당요구라는게 전세금을 오롯이받을 때나 좋은거지 배당을 100프로 못받는 경우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현상에서는 현제 사시는곳의 시세파악이 먼져인듯합니다. 윗분들 말대로 낙찰자가 젓된 상황이니 얌전히 기다리시다 계약만료시점 다시 경매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당장 돈이 급하신게 아니면 임차권등기 설정하시고 빠져도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동의 필요없이 직접 하실수있습니다.
202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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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455
낙찰받고 잔금 내면 법원이 알아서 등기 칠겁니다.
잔금 안내고 낙찰포기(?)하면 재경매하겠죠.
법원이 왜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