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상속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어찌해야 하는지4
- 이거뭐닝
- 등록일 2022-09-15 17:29
-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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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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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금액이야 계약서에 나오니 그걸로 장난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운계약도 가능은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손해는 사는 사람이 다 져야 하기에(나중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드님 주장은 여자들은 출가외인이고 내가 제사도 모시고 산소도 돌보고 할테니 더 가져가야 한다는 걸테고 다른 여자형제들은 그말에 동의했을걸로 보이네요.
특히 지분상속분을 전부 아드님에게 몰아 주신 후라서, 아드님 처분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재판을 통해 지분을 넘길 당시 나중에 매각시 1n 분배를 바라고 있었다고 주장하실 순 있는데,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죠. 상속지분을 계속 본인이 가지고 계셨다면 매각대금 1n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