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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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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공직자가 다른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이 개발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징계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만 제재를 해왔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본인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67
- 與 전대, 정체성·尹탄핵·부동산 투기' 네거티브' 공세…혼탁 우려
- 기사내용 요약 김기현 '탄핵 발언' 안철수 '정체성' 등 공방 컷오프 조사·연설회장 비표 논란 공문 압박 金 울산 땅 시세차익 의혹에 네거티브 정점 당 원로 우려엡선관위 "지속시 엄중 제재" 솜방망이 처벌·반대파 솎아내기 우려 공존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정체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 논란에 이어 부동산 문제를
https://v.daum.net/v/20230219080010783
-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 [왜냐면]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의원인 곽상도씨의 50억원 알선수재 및 뇌물 사건의 1심 무죄재판에서다. 형사재판의 증거가 어렵다지만 평범한 시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은 갖추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곽씨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다. 곽씨는
https://v.daum.net/v/20230301190514556
곽상도랑 50억씩 쳐먹은 투기꾼들이랑
김기현 1800배 부동산 투기는 수사조차 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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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가겠네요 잘가세요
뭘간다는거에요?
설마 부동산 투기 관련글을 못남기게하겠다고
생떼탕 끓이실려고요?
아님 육아휴가중인데 연봉 1.8억 받는다고 구라친걸 들키신게 많이 부끄러우신건가요?
생태탕 운운하다가 오세이돈같은 애한테 떡발린 사람이 누구에요?
박영선 당선될 줄 알았죠?ㅋㅋㅋ
님같은 사람 모인곳가서 서로 추천받고 노세요
@하와이한달살기 대출없는다주택에 육아휴직인데 연봉 1.8억 받는다시더니 부동산투기 사실로 밝혀준 검찰 발표나도 좋빠가오세훈이라서 좋으신가봐요
@러블리연필
님같은 사람이랑 정치적인 얘기해봤다 우이독경이겠지만 오세이돈윤무당 능지처참하고 싶은데요? 박정희전두환 부관참시했음하는데요?
문재앙이 싫어하면 다 좋빠가 ..그런마인드로 생각하다보니 대선 폭망 .지선폭망이죠
님글에 댓글 안달테니 그냥 신고드시고 정자게 가서 부포가어쩌고 욕하세요
@하와이한달살기 민주당이 정권 뺏긴 이유가 저런 종교적 신념이 깃든 지지층 때문이죠. 본인들은 몰라요. 아마 앞으로도 모를테죶.
@시련쓰 국짐당에 표를 몰아주곤 나라말아먹어도 민주당탓하는 좋빠가들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셔야죠
@시련쓰 종교는 누굴까 ㅋㅋ
유명한 무주택에 재앙바라기였구나 어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