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가 기간못채우고 나가면서 복비주기로한걸 안주고 런했네요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16
- Happyboy
- 등록일 2024-02-29 21:40
- 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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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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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리마_00
사기는 내가 손해보는걸 말하는거에요.
기본 복비는 들어오는 세입자는 세입자가 임대인은 임대인이 내는거에요.
세입자 나간건 그 이후 세입자 구하는 부분의 원칙은 임대인이 내는거죠. 관례상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걸 세입자가 내는것이지 이게 윈칙은 아니라는거죠. 이때도 원칙은 임대인이 내는거에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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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다다
복비는 당연히 임대인이 내지만 계약종료를 조건으로 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협의한 건데 이행하지 않았으니.. 사기 아닐까요ㅎ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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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리마_00
불이행하고 사기는 다른것이겠죠.
어떤 계약의 불이행이던 이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것이고 사기는 형사적으로 해결하는것이겠죠.
사기의 기본은 내가 손해보았느냐는것이죠.
복비의 기본원칙이 세입자는 세입자가 임대인부분은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내야하는걸 세입자가 관례상 내는걸 세입자가 안낸걸 손해라고 볼수 없는것이죠.
이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보즘금을 안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민사로 가야겠죠.
뭐 판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거죠. 글쓴분이 사기라고 생각했으면 경찰에 고소 하시면 됩니다.
(추가)세입자가 먼저 나가서 복비를 대신 낸다고 생각 하시는 분이 많는데 이게 아니에요. 기존세입자가 일찍 나간것 즉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식적 보상(보통 복비 정도)과 임대인 대신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걸 서로 합의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복비를 내는 구조인데 편의상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부분 복비를 대신 내는걸로 하는거에요.
기본은 복비는 들어오는 세입자는 세입자가 그때 임대인 부분은 임대인이 내는거에요.
역으로 임대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임차인에게 먼저나가라고 할때 관례상 이사비(많게는 들어갈곳 복비까지)를 주고 협의하는데 이게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이지 이사비는 원칙은 세입자가 부담하는거에요.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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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카스리마_00 사기는 손해를 보았냐가 아니고,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물상의 이득을 봤냐를 봅니다.
재물상의 이득은 아닌지라....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소송해야겠지요.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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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리마_00
@야488오 재물을 편취 한사람이 있다면 손해본사람이 있다는거죠.
기망해서 편취한게 사기가 맞는데 그중 편취를 했다면 글쓴분 입장에서는 손해본거죠. 그래서 손해라는게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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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call
30 40 때문에 300이상 써도 괜찮다면 방법이 있긴한데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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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푸덕123
보증금 준게 실수고 끝난 건 같네요.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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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1. 형법상 사기는 구성이 힘들겁니다.
2. 보통 '소송의 실익'이라고 하는...한마디로 "이겨도 남을게 있냐?" 이런 수준의 가액을 다투는 것 같습니다.전자민사소송 알아보세요.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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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음다운대한민국
당연히 계약기간도 안 채우고 지들이 빼는 거면 줘야죠. 계속 연락해 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액재판 거세요.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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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을 안주면 되잖아요? 계약 종료한것도 아닌데
보증금은 다 줬어요
다른분쟁은 없었고 복비는 부동산으로 바로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말을 곧이 믿은거죠
그걸 왜..;;;
@신입회원 그르게요 사람을 너무 믿은 탓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