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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정권 탓은 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죠 23
이름: Constellations


등록일: 2023-06-07 23:11
조회수: 1189






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2116.html

 

아파트는 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관련해서 막아놓은 건 이전정권 탓을 해도 됩니다.

 

특히나 박근혜가 신도시 줄여가면서 겨우 재개발/재건축의 초석을 닦아놨는데(물론 박근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서승환 장관이라는 사람을 잘썼을 뿐)

 

그 적기에 문재인과 박원순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틀어막으면서 여러가지가 꼬였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은 하락장 맞으면 사업 멈춥니다, 그래서 적기가 오면 오래 끌면 안되는데 너무 오래 끈데다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쳐맞으면서 금리+건축비 둘다 올라서 사업성이 아주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윤재앙이 임기 끝날때까지 전 정권 탓을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같은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펼치고있지만 실상은 시행령 변경으로도 가능하고 조정지역 해제 등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뭐 이전 정권이 한 것을 다 돌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공약으로 내뱉은 말이면 지켜야지요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탓만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가지고 정치질을 하던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뭐 신통기획 이런거는 걸어놓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하는 건 정치적임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대권병에 빠져있는 원희룡&오세훈을 보면 그냥 순한맛 김현미&박원순 느낌이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이전 정권 탓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국민 눈높이가 낮은 거 맞아요. 저런거 풀어주면 부자들 배불려준다느니 뭐 그런얘기 들을 수 있죠

 

근데 노무현과 문재인이 증명했듯이, 최상급지 잡으려고 하다간 전국토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그냥 그사세는 그사세로 두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는 동네들 위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전 정권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포퓰리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거죠.


뭐 용사님들은 정책이 반영되는데 몇년이 걸린다느니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좋은 건 이문덕이요 나쁜 것은 쥐명닭근혜 탓을 하기 위함이겠죠)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거의 즉각 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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