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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자숲
전 집주인이 위조문서로 등기관을 속여서 등기부등본상에 있던 은행과 채무관계를 소멸시켜서 없는 것처럼 만들고 집을 판 후 집을 구입한 사람이 은행과의 소송에서 져서 나앉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할때 서류만 믿으라지만 이제는 서류도 못믿는 시대라서요.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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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은 명의자에게 부여되는 대출입니다
등기이전 완료되면 이제 집은 본인 소유의 본인 명의 등기인데 잘못될게 뭐가 있나요???
전월세로 들어갈때 문제가 되지 본인앞으로 명의이전된 등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선순위는 저당잡은 은행이 1순위이고, 빌라 구입한 주인이 전주인에게 책임을 묻으라는 게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