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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주
법이 이러쿵 저러쿵해도
찜찜함이 0.1이라도 생기면 그냥 버리시고 다른거 들어가세요 그게 최고임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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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한호박
대출받아서 구입 후 월세 주는 일은 흔하지 않나요? 서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5천만원 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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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hus
저도 아까 찾아봤는데 최우선 변제금 이라는게 내가 계약할때가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2021년 이전에 근저당 잡은거면 최우선변제금도 그 전 기준이라네요. 융자가 3억인데 현재 감정가는 얼마인지도 확인해봐야..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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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박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말그대로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간 임차인도 먼저 변제 받는 거 아닌가요? 저 페이지 설명으로 보면 그런거 같아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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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레일건
우건변제권 금액이 지금이 아니라 집주인이 대출받은 날짜의 법령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언제 대출 받은건지도 알아봐야할듯 하네요.
여기가 정리 잘 된듯 합니다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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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내편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시 해결해주는것도 아님
을 명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