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이 임차인이 나가기 싫다고 하면 돈도 못올리고 그대로 살아야하고, 임차인이 10년이상 실거주했으면 그 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안되는 법이 있을 때 임대인 자기 집이니까  나가라.. 주장해도 법 어긴거고 무조껀 임대인이 법안지킨 잘못입니까? 

  말도 안되는 불공정 법안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지킨것도 문제지만,  그 법이 애초에 불공정하니 문제라는거죠.

@야488오  약자보호를 핑계로 한 쪽 편향 법을 만든 민주당...그 책임은 아랑곳 하지 않고 검찰만 물고 늘어지고 시위하며 민생 운운하는거 어이없어요;; 제 할 일 좀 했으면 해요

@야488오 임대인이시라 흥분하신건가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혹시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두가지 관점에서요.

첫번째는 법을 지켰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 잘못하면 보호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것과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을 어겼을 경우 지금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예요.  사형이라니..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건 내 생각이 어떤가가 아니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당연히 신호도 지키고, 속도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니까.. 지키는거예요.

비판도, 불만도 지키면서 하는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것도 지키면서 하는거예요.

그냥 일부 정치병자들이 주장하는 헛소리에 놀아나지 말라는겁니다. 

임대인 잘못이 아니라구요? 법을 안지킨게 잘못이라니까요. 

법이라는게 만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겁니까? 님 말대라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안 지켜도 인정해줘야 되는건가요?

민주주의에서 아주 기본적인 논리인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다니..  ㅋ

@인생실전이다 지켜야 하는 법인데 엉망이면 수정해야죠 잘못된 법과 제도가 선적해 있는데 개선은 하지 않고 권력다툼이나 하는 국개의원들이 잘하고 있는거예요? 저들은 그저 표계산만 하죠 임대인 보다 임차인 숫자가 많으니 임차인만 유리한 법을 만들어놨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데 뻘짓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네! 압니다 악법도 법이죠 그런데 그러니 문제죠 지금 정치인들 하는 꼴 좀 보세요 민생 내팽개치고 권력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일하라는거예요 개떡같은 법 만들어 놓고 다수당이 시위질에 시간 보내고 있는것을 개탄하는거예요

@물병자리2 임대인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문제죠. 너무 감정이입하지마세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이게 잘못된 법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달라지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게 잘못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거구요.

글쓴이의 잣대를 다 적용하면요. 세상에 지켜야 되는 법이 있기나 할까요?

사금융은 인류가 나온 이래로 쭉있어왔습니다...

전세가 사금융의 한부분인건 설명안해도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문제는 사람대 사람이 돈거래할시 발생하는 신용의 문제지

전세의 문제는 아니죠... 

여튼 이런 거래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돈거래 중단할수 있다는거 자체가 임대인쪽이 심각하게 불리한거 맞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님말이 맞습니다.

@ㅇㅇ= 논리가 없으니까 바로 논점이탈하시네요. 3개월 통보종료가 갑자기생긴것도 아니고 묵시적갱신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냥 누칼협으로 반박가능한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사기치는거 보셨어요? 항상 불리한위치에 있는건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사금융도 그냥 본인 편리할때만 사금융인게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큰축은 전담대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쓰는 전담대아니면 지금같은시장이 형성이 안되요 ㅎ

@파샤스 

지금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 라는 문구를 쓰지 않는 재계약일 경우 2년 계약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2년안에 무조건 나가는 상황은 발생되거죠

저의 경우는 임대인이 먼저 계갱권을 요구하였고 3개월안에 무조건 빼주겟다 해서 당연히 알줄 알앗죠

근데 생각보다 모르며, 아예 무시를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