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3법 5%인상 무조건 하는건가요?3
- 금수저되고파
- 등록일 2022-05-24 11:54
-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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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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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일단 입주 사유로 거절하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5% 인상은 상한이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일단 종래 계약 유지입니다. (합의에 따라 5% 이상 차임보증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및/또는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발동하여 차임의 증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임의 증감은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합법이 되고,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판사님이 확정판결로 판단해 주시면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시기로 소급하여 차임증감청구가 유효(또는 무효)가 됩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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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아파트라면 5%보다 더 많이 올려주셔야할듯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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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주 통보 가능하지요. 왜 가만히 기다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