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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부동산 대책 예상 (역전세) 7
이름: 정의란무엇인가


등록일: 2023-01-31 21:45
조회수: 1593





역전세 포함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이 2월2일 발표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DSR을 풀어 줄거라고 예상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못 돌려주면 전세사기가 됩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DSR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풀어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정부 세출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좋은 방법 있을까요?

 

물론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아니지만 시간끌기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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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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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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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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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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