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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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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연장하면 2년입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기간을 8개월로 적으면 임차인이원하면 8개월 살아도 되고 2년 살아도 되고 자기맘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구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하는대로 기다릴수밖에 없구요.
다만 처음부터 2년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2년간 전세금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죠.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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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네 9월에 새로 다시 계약하면 임차인은 2년 더 살수 있겠죠 거기에 계약갱신까지 또 쓰면 4년 살수 있구요. 만약 인차인이 8개월만 살고 나간다고 하면 하면 보통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부동산비용은 물고 나가는것 같더라구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수도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 새로 계약하는데 수수료 내고 나갈때도 수수료에 본인이 2년 못채우고 기간 중간에 나가서 임대인 새 계약 수수료까지(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수도)들고 이중으로 들것 같아서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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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보통은 그렇게 하는경우 많죠..
그렇게 부분 연장해서 좀더 살고나가는경우는 많이봤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잘 끝나구요.잘못된 경우는 주변에 없어요
하지만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8개월 특약은 아무효력없습니다..2년 더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보장됩니다. 이건 어디다 물어볼수없는 일이고 순전히 임대인 책임과 결정입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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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네 찾아보니 월세든 전세든 2년이 법정 계약기간이네요. 보증금 3억에 40만원 월세도 부동산 수수료 백만원이 넘어가구요. ㅠㅠ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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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현재 전세금 그대로 보증금으로 두시고 고액 월세계약 맺으시고 실 임차기간 동안 일정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특약 넣으시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월 200 월세 계약으로 하시되 계약 당시부터 8개월간은 80% 감면한다 식으로 특약 넣고 하시면 안전장치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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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도 못한 좋은 안전장치네요. 새로 월세계약할때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야될텐데 수수료는 그냥 80% 할인된 40만원으로 계산해서 책정해줄까요? 40만원으로 책정해도 3억4백원만*0.3%이면 수수료만 102만원이네요 ㅠㅠ 이 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둘다 내는것이 맞나요? 제가 월세도 수수료도 잘 몰라서요. 새로 사람 구해준것 아니니 그냥 일정 실비정도만 받으려나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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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됩니다.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2년이라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경우 해답은 하나.
기존 전세계약은 그냥 종료되는걸로 처리하고, 세입자 사정으로 명도가 늦어지는걸로 하되, 그 기간동안 지연손해금(=월세)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식으로 합의서 하나 쓰세요.(보증금과 상계 가능하다 라는 문구도 포함)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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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2년 리스크 없는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세입자가 명도가 늦어지는것으로 하면 제가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해야될까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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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아뇨. 직접 만나서 합의서 작성 날인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송달 방식중 하나로 확정일자의 효력인겁니다. 만능이 아니에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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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_익명_+ 넵 감사합니다. 그냥 개인간의 합의서 작성이라니 긴장되는 절차네요. 합의서 작성 후 임차인이 합의내용을 안시키면 명도소송이란걸 해야되는거겠죠? 명도가 무슨말인가해서 검색해보니 명도소송글이 제일 많네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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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calm0226 네 임대인이시면 이 기회에 주택임대차법 관련 스터디 한번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인이 적폐로 인식돼서 많이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상 세입자가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임대인 제안을 쉽게 거절하진 못할겁니다.
좀더 첨언하자면 합의서에 월세 지연시 지연이자 18%정도 청구한다고 쓰면 더 효과 좋습니다.
세입자가 지연이자 너무 한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월세 연체하실건가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월세 늦내고, 기간 안지켜서 속썩인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 이해해달라, 하루이틀 연체로는 청구안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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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_익명_+ 위에 댓글보고 월세계약이 아니라서 "지연손해금"이라고 명시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월세라고 애기해도 될까요? 구체적으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법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네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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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calm0226 명확히 하고 싶으시면 지연손해금조로 매월 얼마얼마 라고 쓰시면 됩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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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리얄라송
저는 반대입장의 임차인인데요. 혹시 제 상황은 어떤상황일까요?
작년 11월 만기였고, 8월달에 추가 재계약의사 없음을 통지하면서 개인사정으로 2달만 연장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하시면서 1월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이사나갈집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동의를 했었죠. 그런데 1월 2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2월달에 임대인에게 3개월후 5월초 이사나 갈 예정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할시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아직 한달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5월초에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어떤분이 작년 11월 계약은 종료된것이고 2개월의 추가 계약이 성립된것이기 때문에 1월달이 계약종료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 와이프는 1월 이후로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좋게 좋게 하려다 보니 이사나갈 시간만 늘어지고 있네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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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어쨌든 1월까지 있는걸로 합의를 했으니 원칙적으론 1월을 계약종료로 보는게 맞습니다. (법원도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으로함)
알고 계신대로 계약연장후엔 종료통보 3개월후 효력이 생기므로 보증금반환채권도 4월부터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뒤부턴 전세대출이자를 요구하시는게 아니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연5%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도 못받으시면 일단 명도(이사)하시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으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일단 지급명령신청으로 시작) 접수하시면 그뒤부턴 법정지연이자로 12%청구가능합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다들 각자 사정이 있는걸테고 법은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면 좋게좋게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보니까 임대인이 전세가 내려간걸 반영안하고 비싸게만 내놓고 있나봅니다.
설득해보세요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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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라리얄라송
@+_익명_+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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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세계약 종료면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만일 전세보증보험이어서 돈도 안돌려주면 나중에 임대인 보증금 안준거 기록남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좋은 상황이죠.
지연손해금도 원칙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받는거죠.
위사항은 그냥 안하는게 좋아요.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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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0226
계약종료하고 임차인이 사정상 나가지 않은 상황인데도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 월세로 계약을 새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님 그냥 복잡한것 싫으니 계약종료시점에 나가라고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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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calm0226 대출이나 보증보험 등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계약종료면 상환해야겠죠.
은행권에서는 연장, 갱신 등등이 되어있는지 아니지 확인하겠죠.
종료라는 말이 나온 동시에 상환 해야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받아야겠죠.
본문글은 종료 하시거나 2년 줄 생각으로 가셔야 해요.
안좋은 상황까지 간다는 전재하에. 판사 앞에서 계약종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라고 하고 계약종료 라면 보증금 줬냐 안줬냐 이야기 나오겠죠.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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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했으면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만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