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아무 쓸모없네요 ㅎ21
- 고래밥1
- 등록일 2021-10-15 08:49
- 조회수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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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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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괭이7
실거주 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게 정책의 목적 중의 하나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만족 시킬 순 없죠. 결과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세금 돌려주고 들어오지 못 하는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겠죠.. 그렇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전세금 요구를 하는것을 막게 할 수 있고, 갱신권을 갖게해서..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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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원김민주
하기사 전세금 올라서 다른데로 쫓겨나는 사람들도 다 개인의 문제지 사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죠?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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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번역: 남이야 죽건말건. 정책이나 그 지지자나 문제가 심각.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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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피해자가 있어도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 그말이죠?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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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메모 : 무식한걸 굳이 남한테 알리는법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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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Brewer
이게 맞죠 ㅋㅋㅋ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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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현실 조금이라도 보세요
당장 못들어가는 집 주인은 2념 참았다 수억 올려 받으면 되는데 매도를 왜해요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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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긍
나만 아니면 되~~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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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당
애초에 이상한 법을 만든거죠. 동네에 2주택 갖고 있으면 이사하는건 불편하겠지만 전세금 시세에 맞춰서 올리고 2년마다 번갈아 가며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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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상한 법을 만든거죠. 4년 살고 싶으면 4년 계약하거나, 2년 계약 후 시세에 맞는 재계약을 하는게 당연한건데, 일방적인 임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게 말이 안되죠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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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괭이7
4년으로 바꾼 것은 임차인인 전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인것이고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도 임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임대인도 실거주면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겁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2년 지났다고 보증금을 한도 끝도 없이 올리는걸 막는거죠.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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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에어컨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느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나올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건 대놓고 한쪽에게 너네 손해봐라식의 정책이라서요.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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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괭이7
한쪽만 손해보는 정책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상승기라도 큰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임차인도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겁니다.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전세금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주나요?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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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co1004
실거주 요건 채울려고 들어오는것 같은데요... 장기 실거주 할수록 양도세가 싸지니...
저도 전세 준 집 ..... 실거주 요건 때문에 들어가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직장 근처에 전세 살이 라도 하는데.... 이젠 직장 멀어도 .... 어쩔수 없이 자기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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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꼬순
불의는 참아도 손해는 못참죠
202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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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레알 무주택자만 밀려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