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로 입주후에 미국 발령나면 패널티없이 새로 구해도 되는건가요?21
- mungdog
- 등록일 2021-10-15 09:50
-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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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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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뿌트윈스
제 지인중 한분은 올해 2월에 실거주 한다고 내보냈고 그냥 다른 세입자 받았네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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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괭이7
기존 세입자가 알게되어 신고하면 처벌 받죠. ㅡ> 처벌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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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형사처벌 대상 아닌데요? 뭘 알고 이야길 하세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 개인간에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거지 형사처벌은 무슨..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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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낭만괭이7 어디 112에 신고하면 되고 처벌은 사형인가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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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pk16
@낭만괭이7 알게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입증할 자료를 획득할 방법이 없을듯 한데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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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sinpk16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5조제5호를 보면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임대를 줬는지는 모르니 묻지마 소송을 해야하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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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구름
@낭만괭이7 부포갑자기 와서 자꾸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댓글 다시는데 제발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중간은 갑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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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괭이7
@이끼구름 정확하게는 손해배상이죠. 부포가 본인꺼에요? 누구 맘대로 가만히 있으라 말라인지..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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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구름
@낭만괭이7 공용공간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했더니 공용공간이 당신꺼냐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네요. 부정확한 정보 아무데나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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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gdog
맘 편히 제집 들어가야 겠네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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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실거주 1주일이라도 했으면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될만한 것 건져내면 민사인데 끌어 봐 보죠. 시간도 많겠다 변호사 선임없이 천천히
근데 이거 소송해도 임차보증금 10억 정도 오른 곳 빼고는 실익이 없는데요 ㅋㅋ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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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gdog
끽해야 몇억이라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ㅎ;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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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시행령상 전월세 전환율이 2.5%이구요.
10억 임차보증금 올려 받아야 임차 보증금 차의 전월세 전환차액 2년치가 5천입니다. 변호사 유능하신 분 섭외하면 1천 빼고 주민등록이 단 1주일이라고 끼게 되면 창작소설 적당한 거 만들어서 서류 준비해 두면 민사소송에서 100% 승소할리도 없고 절대 못해요. ㅎㅎ
청약 당첨자도 실거주의무기간 예외 조항이 1. 집주인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2., 세대원의 1항 3. 군복무 4. 이혼 5. 어린이집 6. 망해서 빛쟁이에 쫓길 정도
뭐 정당한 사유 위에서 5빼고 갈음하면 될 걸요? ㅎㅎ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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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단은 실익때문에 소송가는 거 아니죠. 그냥 기분나쁘면 소송갈 수도 있는것이니.
그리고 아래의 조항을 보면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기때문에, 임차인 이사비/복비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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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로남불
해외발령이면 매우 정당한 사유가 되죠..
갱신권 거절로 인한 실거주 기간 채우기 위해 직장을 관둘 순 없으니까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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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정도면 가능할겁니다. '정당한 사유'라는게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정도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