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임차인을 새로 들여서 손해배상 하신 분 계신가요?7
- ㅎㅎㅁㅁ
- 등록일 2022-05-22 15:18
- 조회수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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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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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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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소액이면 안하는데 윗분처럼 변호사비용 충분히 빠질 정도면 소송 가죠. 근데 소액이면 임대인도 걍 5퍼센트 올려받고 마는 게 낫죠. 소액인데 소송가는 건 아주 드물게 감정싸움 가는 경우고...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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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ㅁㅁ
법을 잘알면 변호사 안쓰고 셀프소송도 가능할까요? 갱신거절후 새임차인 들인거라 법논쟁거리가 없어서 가능도 할듯한데요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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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ㅎㅎㅁㅁ 가능한데 좀 귀찮죠. 평일에 변론기일 잡히면 휴가내고 출석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한방에 끝난다는 보장 없고, 상대 한번 불출석하면 최소 두번 변론기일 휴가 써야 하고. 선고기일은 출석 안해도 되긴 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전자적으로 서면 내는것까지는 되는데, 기본이 변론주의라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작 변론하러 가면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 하고 끝...인 경우 많다고 합니다.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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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26백만원 가량이었습니다.
허위갱신거절 후 재임대는 소송가도 얄짤없이 임대인 패소이고, 임차인의 변호사비용 중 일부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죠.
다들 임차인의 소송 실익이 없다고 기꺼이 거짓말해서 내보내고 새 세입자 들이는데,
저런 손해배상 해줄거면 임대인에게도 새 세입자 들이는거 딱히 실익은 없습니다.
2천6백만원이면 월세가 100만원씩 2년치인데 아무리 월세가 올랐다해도 최상급지 아니면 백만원이나 오르기어려우니 집주인은 손배 무릅쓰고 강행하기 어렵겠군요 손배소송중 정신적으로 시달릴것도 있구요
쫌만 공부하면 손배 피해갈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손배를 해준게 특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