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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대법판결2

https://naver.me/5YFZRY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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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상승은 도급비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나옴

앞으로 재재사업은 더욱 힘들어질걸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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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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