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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인 제도는 동시에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이름: nexon


등록일: 2023-03-19 14:27
조회수: 44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체결후 임차인은 계약갱신할 때 1회에 한해 5%만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이렇게 5%만 인상하고 연장한 계약을 상생임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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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네오다다
2023-03-19

다른의견 0 추천 0 nexon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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