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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제비
다른 임차를 하지 않았으면 님께서 신경쓰고 있을게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전 임대인 입장이라 님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계약기간 종료됐고 서로 갈길 잘 갔으면 더이상 돌아보지 말아야하는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5개월간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시간을 쓰는게 좋지 않을까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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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산물
죄송합니다만 전 임차인 입장이라 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당연히 제 갈길 갈텐데, 적법하지 않게 행동하여 저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저의 권리는 누가 챙겨주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은 종료됐을지 몰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던 걸 타의에 의해 종료됐고, 그로 인해 저는 제 갈길을 잘 가지 못했던 게 문제입니다.
저 역시 당시는 임차인이었지만 역으로 임대인인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서로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 및 이해하고 이러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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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머니1
아쉬우면 실거주한채 구매 ㄱㄱ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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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님의 입장에서 쓴 글을 봐도 임대인은 본인의 소유물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고 님의 렌트에 대한 권리는 그 이후 끝난겁니다
적법하지 않게 행동했을꺼라며 5개월을 넘게 감시하는 행동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저라면 서러운 임차인 생활이라 느끼고 빨리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할꺼 같네요
이런거보면 임대차3법은 정말 없어져야겠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내 권리라며 한번씩 체크하는거 보면 짠해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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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산물
@대구제비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건 본인의 실거주가 맞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라고 해놓고 실거주가 아닌 제 3자에게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한다면 그건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실입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타의에 의해서 이사를 오게되었는데 적법한 행동이 맞는지 생각나서 조회한 게, 대구제비님의 기분을 참 언짢게했나보네요.
제가 권리를 넘어선 행동을 했다면,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말씀주세요.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그 누구도 제 권리를 대신하여 나서주는 이 없습니다.
대구제비님 말씀만 보더라도 더더욱 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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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제비
@노력의산물 법대로 하라면서 말 안통하는 큰소리 치는 아저씨들이랑 뭐가 다른건지 법은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데, 법 운운하기전에 상식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않을까요
상호 합의하에 물건을 빌려 썼고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면 잘썼다고 인사하고 돌려주면 끝날 것을, 빌려준사람이 약속을 어긴것도 아니고, 님한테 빌려주기 싫다고 하는데도 더 쓸수 있다며 이게 룰이라며 빼앗으려고 하는 이 행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룰을 따져라가 아니라 사람대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남의 재산에다 행사하려 노력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유물에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네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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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산물
@대구제비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반드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는 뜻인가요? 최소한 법을 준수하는 기준 내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지요.
법대로 하라면서 말 안통하는 큰 소리 치는 아저씨들은 본인의 권리를 넘어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기에 타인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물건을 빌려썼고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고 임대인에게도 적법한 권리 내에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임차인이 이 법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거부했으나 그게 적법하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이미 임대인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제 권리를 남의 재산에다 무턱대고 큰 소리 쳐가며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에 합당한 행사를 임대인도 행하라는 뜻입니다.
저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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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_Dirk_Nowitzki
해당부분에 대해선 국토부에 명확한 지침도 없고 비슷한 판례도 없어서 힘들것같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면 반년정도인데 집주인이 지금 살고있는집 계약기간이 안맞을수도 있고, 처분이 안되서 그럴수도 있을듯 한데요. 세를 나중에 주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바로 실거주 하지 못한 이유도 댈수있을것 같고요. 제친구도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하려다 어린이집 문제떄문에 반년정도 비워두고 자기가 편한 날짜 맞춰서 들어왔어요. 계속 확인하시면서 지켜보시죠. 뭐 악법도 법이니까 불법이 아닌 선에선 뭐든 해보시는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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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산물
네네, 그래서 비슷한 사례나 판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이 들어가신 집에 매매하여 들어갔던 집이라 계약기간이 맞지 않는 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확인해볼까 합니다. 시간내어 댓글작성 감사합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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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2년은 계속 지켜보세요.
본인 입주일이 안맞아서 늦게들어간경우도 있어요. 제가아는분은 16개월만에 공실로두고 본인이들어갔어요. 매도목적으로 임차인과 협의되서 내보내긴했으나 팔리지 않아 16개월비워두고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변수는 여러개라.... 살면서 임대인과 얼굴붉힐 일이 없었다면 그냥 잊고사셔요. 그리고궁금하시면 1년뒤에나 한번 알아보시고요. 시간낭비입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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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산물
네네.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확인해본거고
뭐 악착같이 알아볼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냥 가끔 잊고 지내다 문득 궁금해지면 확인해봐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미 이사는 나왔고 이사 온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ㅎㅎ
말씀 감사합니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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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한경우에도 책임은 없고요, 기간내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댓글 및 링크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드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Q4에 잘 명시되어 있네요.
Q.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를 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
링크해주신 페이지의 최상단에 아래 내용이 확인됩니다.
Q1.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갱신거절 사유에 매도목적이 포함되지 않을뿐
갱신거절 후 매도했다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건 판례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수원지법 판례입니다
글쓴분 상황이랑은 맞지 않은데, 갱신청구권 기간내에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가 갱신청구권 거절한경우 합법이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승소했습니다.
@CHOLACHE
매매를 하여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매도 거절사유에 반한다고 제가 알고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네요.
해당 부분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허나 공실로 비워둘 때 문제의 소지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기사가 확인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입주를 한다고 거부하였는데 실입주를 안할 경우는
손해배상 대상이 되야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더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의산물 판례를 찾아 보세요. 기사를 보지말고
그지같은 법이라 해석이 애매한 영역이 너무 많아서 결국 판레 따라갈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도 아주 중요한 헌법상 권리입니다.
최근 판례도 이걸 따라가고 있고요
@CHOLACHE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를 찾아보려구요.
기사는 아무래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