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부동산포럼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내집마련, 계약, 이사 등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기사] 명의 빌려준 땅 임의 처분 대법 "처벌 못 하지만 배상은 해야" 7
이름: 에터


등록일: 2022-06-28 13:56
조회수: 462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69000004

 

실소유주 A

명의수탁자 B에게 명의신탁 (불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B가 땅 팔고 먹튀한 경우

과거 횡령죄 인정한 판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9%EB%8F%843170 

 

근데 기사에서 언급된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로 바뀝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3717

 

이 형사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민사 1,2심에서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한 건데, 대법원은 "횡령 범죄는 아니지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불법행위는 맞다"고 판시했네요.

 

추천0 다른 의견0

다른의견 0 추천 0 거병이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0 투표의힘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0 퐁포르퐁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0 promiplus
2022-07-10 *

다른의견 0 추천 0 오적어게임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0 롬95
2022-06-28 *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