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이해 안가는 황당한 정책 아닐까요?7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5-03 10:53
- 조회수 924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위닝2021
문제 터질때마다 고민없이 땜질식 해결책을 내놓으니 나오는 상황이네요.
2021-05-03
|
|
0
0
쿠소오야지
임대는 임대일뿐인데 기간제한 있는 임대에 들어가서 기간 끝나면 그사람들은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임대에 들어갈수도 없고 임대 물량이 남아돌아서 누구나 들어갈수 있으면 모를까 당장 물량 해소를 위한 방안일뿐 결과적으론 전혀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안되보이네요
장기전세 살아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수 어느정도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집사서 다 떠나고 동네는 점점 슬럼화 되는게 보이더군요 이사비 아껴서 종자돈 마련에 아주 약간 도움이 되긴 하더군요...
2021-05-03
|
|
|
0
0
코쿠마
현금복지하면 개욕먹으니까...
2021-05-03
|
|
|
0
0
낭인후후
공공이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수 있습니다.
공급자로서의 지위 획득이라는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나중에 민간 건축 사업자가 다 나가리되고 공공 사업자만 남게되면 모두들 정부 정책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바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금 지원을 하게되면 민간 영역의 사업자들이 그 현금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하고 사업을 키우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급자로서의 권력이 민간 영역에서 여러사람에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니 싫어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임대는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 부터 권력이죠. 누가 들어올지...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할지....
공급도 권력...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임대를 공급을 할지....
이걸 왜 국가 기관에 모두 몰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하려면 그만큼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 마련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국가 기관의 돈 사용을 보면 낭비가 그렇게 심할수가 없는데... 효율성은 1도 없고...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2021-05-03
|
|
|
0
0
필사적평범함
시행사가 지들 식구인가 보죠. 뭐. 누가압니까.
2021-05-0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뉴스에 공급 가구 많다고 나가니까요 ㅎㅎ....
심지어 이것도 1인 가구는 풀타임 알바 최저시급으로 받으면 소득기준 초과 광탈
점점 복잡해지고 산으로 가는 느낌이네요
정말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고 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공고 해석하고 희망없는 청약이나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