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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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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닝2021
원론적으로 따지면 집주인이 거주한다고하면 어쩔수없는거고 3억올려주면 전세 연장이 아니라 신규계약이라 연장 2년이 남아있긴하겠네요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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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샤샥
실거주 드립은 어떻게 못합니다.
뭐 원칙상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세입자 내보내고 나서 의무거주2년을 안채우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경우 전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본문처럼 3억이상의 보증금차액 수취를 통한 이익이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금액보다 크다면 집주인이 그 부분 감수하고서라도 내보낼테니까요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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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112
의무거주 2년확실한가요?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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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샤샥
네 2년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5항에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은 2년이므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한 경우만 손해를 배상하는거라서 실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액 산정은 케바케가 될거고, 실거주 없이 매매를 한경우 불법성 인정여부 또한 판례를 봐야하기 하기때문에 이거 소송할 바에는 그냥 다른집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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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얼마나 거주해야 실거주인지 정해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소송 벌어져서 판례나 나오길 기다려야 할 겁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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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거짓으로 느껴지면 청구권 쓰고 거절당하시면 되는거죠 뭐.
3억 올려주면 그냥 그 집 전세 유지해놓겠지만, 시세보다 3억이나 싸면 내가 좀 불편해도 들어가서 살고말지 싶으면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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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된 상황이고 새 집 알아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한다는 문자나 기타 증거 받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3억이면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변호사 쓰고 소송도 할 만 하네요.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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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실거주한다고 하면 나가셔야 하고 거짓인 경우 나중에 소송. 계갱권이 만능이 아닙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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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임대차3법이 다 시장을 작살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하지만... 집주인 실거주에는 답 없습니다.
3억 +- 어느정도 협의 보시고 거주하시거나 퇴거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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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opTtop
실거주 얘기나온거면 퇴거하는 방법밖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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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호크
5퍼이상 인상해주거나 나가면 되지않나요? 어차피 남의집인데요 실거주 안할꺼 같다는것도 님의 예측일뿐인거죠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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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안타깝지만 그동안 싸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시는 수 밖에요. K180의 힘입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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