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3
- dkfjeic2
- 등록일 2021-10-14 15:47
- 조회수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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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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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주인 허락 받아야 하고 아니면 무단전대차라 계약해지사유입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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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전대가 계약해지사유인 것은 아래 민법 제629조 때문인데 제632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해지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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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임차인이신가요?
2중계약 불법이에요